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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자산 4조’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결혼비용 엄마에게 빌린 이유

구독자 4억6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27)가 “개인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다”고 밝혀 ‘가짜 가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천은 13일(현지시간) ‘부자인데도 부자인 척 안 하는 억만장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스터 비스트의 최근 발언을 조명했다. 앞서 그는 이달 초 월스트리트

2026-01-16 11:23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침체일로 술 소비 살리자”⋯혁신 나선 K-주류업계

7~9월 주류 매출 전년 대비 7.9% ↓하이트진로, 14년 만에 대표 교체전통주업계, 세금 개선 제도 요구기업들, 조직개편ㆍ규제개혁 속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술을 적당히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고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글로벌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술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시장 침체에 직면한 주류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내부적으

2025-12-30 19:00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정부, 채권·현금까지 확대 검토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 기준내년 1분기 양도세 100% 감면투자 부담 나줘 유동성 유입 유도수익률 따라 체감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세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학개미들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

2025-12-29 06:00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미국, 중국산 반도체 추가 관세부과 18개월 보류

중국 겨냥 외국산 드론 수입은 금지하기로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를 내년 중순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시작해 1년간 진행해 온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초기 관세율은 18개월 동안 0%로 유지되며

2025-12-24 15:45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투자전략] 연말 앞두고 ISA 점검 필요성↑…만기 맞은 3년차 투자자 전략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후 3년을 채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한 ISA를 해지하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급한 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계좌 상태를 자세히 점검한 뒤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ISA 점검 시 가장

2025-12-20 09:00
SK증권 “LG유플러스, 실적 개선에 주주환원 확대…멀티플 확장 국면 진입”

SK증권은 18일 LG유플러스가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가 맞물리며 멀티플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컨슈머 모바일과 스마트홈 등 유무선 통신 사업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감가상각비 등 비용 안정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며 “이익의 안정기에 접어들며 내

2025-12-18 08:47
현실화율 동결에도 서울 표준지·주택 공시가 5% 수준 상승...단독주택 보유세 최대 15%↑[종합]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유지했지만 집값 상승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5-12-17 15:35
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 꿀팁 소개…ISA·해외주식·연금저축 활용법

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각각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ISA 활용 팁이다. ISA는 과세 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 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5-12-17 09:33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오늘의 증시리포트] 보로노이ㆍ삼성전자ㆍ알지노믹스 등

◇에스티아이 영업이익 1000억 원 시대 신규 장비 수주공시에 대한 세부 내용 정리 및 영향 분석 전력반도체용 신규 공정 장비 시장으로 첫 진입. 향후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로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레퍼런스. 중국의 정책 지원 기반 27년 2차 수주까지 대규모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메모리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본업 실적 극대

2025-12-09 07:59
신한운용 SOL코리아고배당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올해 9월 23일 상장 이후 전날까지 약 2개월 간 SOL 코리아고배당 ETF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규모는 158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배당 ETF 중 가장 큰 규모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과

2025-12-05 14:57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자본시장 품질 혁신…사고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신뢰 높일 것”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공식후보인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공개 답변을 요구한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에게 던지는 10개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

2025-12-03 16:16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세무, 톡!] 해외금융상품의 절세전략 짜기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2025-12-02 06:00
지주사, 변동성 장세에 주가 안정적 행보…증권가 “비중확대”

11월 국내 주요 대형주가 출렁이는 중에도 지주회사 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여야 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주사 매력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30일 한국거래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 주가는 3일 25만3000원에서 28일

2025-1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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