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보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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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과보호된 제조업 경쟁력 뒤처져산업쇠퇴로 일자리 감소 가속화양극화 심화…재분배정책 실패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은 단연 제조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선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은 역할을 다한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제조업이 중요하다. 전 세계가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2023-10-26 05:00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대학은 그래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좋겠어요.” 교권은 약하고 학생인권은 과보호돼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이미 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거론된 이슈였다. 2015년 교육발전연구소의 학술지인 ‘교육혁신연구’에 게재된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조사’ 논문을 살펴보면 중학교 현장에서도 교권침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2023-08-01 05:00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는 약해집니다. 노사정을 비롯한 정치권, 국민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2022-12-29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와 과보호된 업무영역을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의료서비스도 확충해야 한다. 부동산은 자금이 생산적 투자·금융자산 투자·부동산 투자 순으로 흐르도록 부동산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다른 분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개혁과제는 많다. 이러한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성장동력이 회복되고, 희망을 가질 수...

2022-12-13 05:00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또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위기 시에는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한...

2022-08-03 06: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업 직원 임금인상 자제나 공기업의 호화청사는 아예 잘못 짚었거나 국민들에게...

2022-07-19 05:00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노사관계 법 제도와 관련해서 경총은 “지난 1953년에 제정된 우리 노동법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규직 기득권에 대한 과보호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2022-03-24 09:56
[한계기업 괴물되나②] 막 내린 저금리 시대..,부실기업 줄도산 우려 ‘위험한 부메랑되나’

중소기업 과보호로 인해 한계기업 양산,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했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가파른 금리인상...“취약계층이 가장 충격”=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속도가 빨라지면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각국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2021-11-01 07:00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가 5대 특징으로 대두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2021-09-09 06:00
한경연 "韓 제조업 근로자 美보다 11배 빨리 노령화, 직무급제 등 도입 절실"

한경연은 제조업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엄격한 노동규제로 기존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청ㆍ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0~2015년 사이 59만7000명 증가했는데, 2015~2020년에는 7만1000명 많아지는 데 그쳤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연령대별 임금 추이를 보면...

2021-08-23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반면 한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법과 제도의 불공정한 특혜나 과보호에 주로 기인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불평등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고,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에서 상위 10%는 어떤 사람들일까? 재벌,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진, 임대사업자 등에서부터 성공한 정치인과...

2021-06-01 05:00
[경제 좀먹는 한계기업]②금리 반등에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정부는 유예기간 연장만

중소기업 과보호로 인해 한계기업 양산,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했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계기업, 고용·설비투자 위축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017년 기준...

2021-04-29 14:48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취약층 살리는 금융의 길, 경쟁 속 혁신에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은행의 과보호’라고 지적했다. 시장에 돈을 제때 공급해야 하는 금융이 중ㆍ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해 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은행 과보호’는 과거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김 교수는 “금융사가 (대출받는 사람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

2021-03-22 05:00
김완선 나이, 13년 동안 정산받지 못한 이유 “이모의 과보호 때문에…”

이모 한백희의 관리 아래 연예계 생활을 하며 13년 동안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김완선의 수입은 사업 중이던 한백희의 남편에게 모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백희의 과보호로 외출은 물론이고 사람을 잘 만나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이모의 과보호 때문에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50~60세쯤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2020-11-04 22:28
아들 이어 이번에는 딸…연일 곤혹 추미애 "위반, 의혹 다 사실 아냐"

그는 또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며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 시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며 "중간에...

2020-09-17 17:18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비정규직 인력 순환주기 짧아 집단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워 1년 후 정규직 전환 4.9%뿐 전환 비용 커지며 신분 고착화 차별 금지법 있지만 범위 제한적 정규직 과보호 줄여 격차 좁혀야 비정규직은 산업화가 진행된 대부분 국가에 존재한다.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존재가 사회문제인 국가는 드물다. 한국에선 노동계와...

2020-07-17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청년 체감실업률 사상 최고…‘인국공’ 분노 키웠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과보호 등에 따른 고용 경직성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결국 청년 실업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조 정규직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즉 이중 구조가 매우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2020-07-15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인국공 직고용 사태’에 분노하는 청춘들

이와 함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한 고용시장의 양극화에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심할수록 제한된 정규직 자리를 두고 경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취지에는...

2020-06-28 18:16
[사설] 정년연장, 노동개혁·생산성 혁신 전제돼야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연공서열 호봉 등 획일적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에 갇혀 있다. 노동시장이 세계 어느 곳보다 경직돼 저성과자에 대한 정리해고도 어려운 구조다. 고용시장부터 유연해지지 않으면 정년연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없다. 생산성 저하는 경제활력과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정년연장 논의가 반드시 노동개혁 및 생산성 혁신 대책과 함께 가야 할...

2019-09-19 05:00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정규직 과보호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상황인식은 전혀 딴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주말 제주도의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영국 재무장관에게 규제샌드박스 얘기를 했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며 놀라워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019-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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