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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2024-01-02 05:00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최근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작성자의 국적 파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술적 문제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10-05 14:23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

2023-09-13 14:06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여야, 21일 종합감사서 '먹통사태' 따져본다과방위 여야 간사, '카카오ㆍSK C&C' 증인 채택 추진 이종호 과기부 출석 여부는 "논의 중" 與 추진 '네이버 소환'에는 이견 예상…野 성남FC 후원금 의혹 차단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당사자인 카카오와 SK C&C가 국회 국정감사를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16 13:56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산업부 발표 자료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없어현행법상 처리 기술은 과기정통부에서 담당정부, 로드맵대로 준비…"탈원전 기조 아니다"국회 과기정통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나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을 넣지 않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에 따

2022-07-31 15:54
'취업률 70%' 삼성청년SW아카데미서 950명 개발자 꿈 도전

삼성전자는 23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6기 과정 온라인 입학식을 열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는 삼성이 2018년 8월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이다.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CSR(사회공헌)

2021-07-23 11:30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공유경제 플랫폼의 가치를 살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경제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진흥법ㆍ주차장법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유숙박과

2021-03-08 10:45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원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의원 9명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의 각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유니콘팜’ 개소식을 진행했다. 유니콘팜이 정치권의 지원 기구인 셈이다.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2020-12-18 18:30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감사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07 12:25
[포토] 선서하는 최기영 장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5
[포토] 과방위 국정감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4
[포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4
[포토] 생각에 잠긴 최기영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10-07 12:24
[포토] 대화하는 최기영 장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07 12:22
국민의힘, 윤영찬 사보임 요청… “여론 공작, 품위 실추”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의장실을 찾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했다. 간사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허은아, 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윤영찬 의원 사임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던 중 “카카오 너

2020-09-11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