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직 첫날을 맞은 후배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담부터 꺼냈다.
추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신규공직자 임용장 수여식'에서 신규 공직자 75명에게 임용장을 건네며 "오늘 여러분을 본 첫날 저도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다. "예전 제가 공직자로서 첫 출발을 할 때 설렘과 떨림이 고스란히 상기되기 때문"이라며 지방법원
정부 신뢰 흔든 부동산정책 혼선…이찬진 다주택 논란도 도마 위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번복 논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한마디로 반칙 없는 사회다. 이는 촛불정권을 향한 국민의 요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고위 공직자 임용배제 5대 기준을 제시한 이유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은 사회 정의를 허무는 대표적인 반칙들이다. 이를 청산해 공직사회부터 공정한 풍토를 만들겠
국회가 ‘LH 방지법’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처리를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입법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우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
정부가 20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또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종료일을 나흘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무쟁점 법안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전날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20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역기피 사실이 있거나 세금탈루 내역이 드러난 인물은 고위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위장전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논문표절 등 법적으로 큰 제재를 받지 않았더도 반(反)국민적 정서를 불러일으킨 행위를 한 자는 고위직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탈원전공약 연기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위원회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원전 및 에너지 대책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인재풀 마련에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도 이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과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로드맵은 물론 인재풀을 구성하는 일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인재풀 마련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정부의 국정기획위는 인재풀 구성 업무를 제외한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할 예정이었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역면탈 △부동산
1일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4급 이상 여성 공직자 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4급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을 15%까지 늘리는 것을‘국정과제’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산업위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