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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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2024-06-13 11:13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은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는데,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한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임원의 경우 비등기임원으로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2024-06-12 16:28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2024-06-12 16:21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가 받은...

2024-06-11 00:19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될 시기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선진국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년 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경기침체 대응, 코로나 극복, 재정역할 수행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2024-06-06 16:37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일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에도 직면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배우자의 관행적 역할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8 06:0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식과 현실 사이 괴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하지만, 남은 2주 소집이 확정된 회의는 현재까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전부다.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

2024-05-14 17:18
박찬대 "尹대통령, 25만원 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길"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논의하자는 것은 한가한 얘기거나 (사건을) 은폐하자는 소리.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0:45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05-07 13:21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2024-04-03 06:00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그러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0:06
이종섭 귀국...“체류 기간 중 조사받을 기회 있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사는 취재진과 만나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된...

2024-03-21 10:01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2024-03-19 14:12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2024-02-15 14:0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공적 기관이고 비밀 엄수 의무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수처는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2024-02-14 16:57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홍보수석 내정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한 최 전 수석은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엄심사를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2024-02-01 15:45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17~18일 이틀간은 4급 승진 후보자(5급)에 대해서도 주택보유 조사를 이어갔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 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24-01-28 09:00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2024-0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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