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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와 전여친…격한 방탄소년단(BTS) 전역신고식 [해시태그]

슈퍼스타는 신고식조차 달랐습니다. 그 격함에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드디어 돌아왔다”는 환호 속 예상 못 한 신고식의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반가운 포옹은 기습 뽀뽀로 변했고 집 앞 주차장은 스토킹 현장으로 변질됐는데요. 그들의 전역과 함께 사건 사고가 쏟아졌죠. 가장 먼저 ‘민간인’이 된 진(김석진)이 그 첫 타자가

2025-09-01 16:44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기습 뽀뽀한 팬…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팬이 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민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건으로, 고발장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아직 해당 팬을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알렸다. 또한 해당 팬이

2024-06-14 21:27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

2024-04-30 11:17
허경영, 성추행 혐의 반박…“당사자 동의 받고 영적 에너지 준 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성추행 혐의를 반박했다. 허 대표는 19일 하늘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허 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태림은 고소인들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허 대표의 행위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라

2024-03-20 13:46
허경영, ‘집단 고소’ 당했다…“하늘궁 행사 중 성추행당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집단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JTBC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허 씨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방문한 20여 명의 신도가 지난달 허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씨를 고소한 신도들은 허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인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유’ 행사를 진행

2024-03-19 09:59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2024-02-20 16:03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구속했다. 9일 하루에만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수원지검 2명,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2023-08-10 17:36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08-09 11:15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성관계하려고’...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SNS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하기 위해 청소년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21-12-20 10:54
[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이번엔 병사...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적 선택 해군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집단 따돌림을 신고했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일 해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고(故) 정 모 일병은 올 2월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 배속됐습니다. 전입 열흘 뒤 정

2021-09-08 09:35
지하철서 여성들에 ‘체액 테러’한 30대 남성 7개월 만에 ‘덜미’

수도권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여성을 상대로 가방 등에 자신의 ‘체액’이 든 피임기구를 몰래 넣은 이른바 ‘체액 테러’ 남성이 7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021-08-13 10:40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2021-04-01 08:45
[인포그래픽] 당할만해서 당했다?…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진 2차 피해

"2차 가해 두렵지만 감출 수 없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그는 25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벌어지는 2차 가해에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성추행은 분명히 일어났고 가해자도 시인했으며 당 내부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2차 가해는 또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피

2021-01-28 07:00
이근 '채무ㆍ성추행 논란'에…롯데리아 등 광고 줄줄이 ‘손절’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리아를 비롯해 발빠르게 그를 모델로 기용했던 광고계가 줄줄이 ‘손절’에 나섰다. 롯데리아는 13일 기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근 대위 관련 광고 콘텐츠 및 영상을 전부 비공개로 돌리거나 다른 비슷한 이미지 형

2020-10-13 17:42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07-05 09:00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1심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이를 추가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2020-06-02 09:00
성범죄자 7만5000명 분석…"재범자 36% 동일장소 범행"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과거의 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0

2020-02-26 09:47
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버스 안에서 한 여성에게 체액을 뿌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

2019-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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