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를 크게 낮추며 배달 종사자 비용 부담 완화와 친환경 전환 유도에 나섰다.
국토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함께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바로고 등 7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보험료 할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시설 현대화‧안전 관리 중점 추진…지역 상권 경쟁력 확보
서울 송파구가 올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시비 18억 원을 포함해 올 한해 총 28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경영 활성화, 시설 현대화, 안전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16개 주요 사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05건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
전남 순천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천형 보육사업' 예산 10억6600만원을 확보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보육인프라를 촘촘히 다져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36개소에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20%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촌 등 최소 필요지
정부가 내달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벌금 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고령운전자,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의 연임이 확정됐다.
수협중앙회는 25일 본사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통해 김 대표를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기가 만료 되는 26일 이후인 27일부터 2년 동안 교육·지원, 경제, 상호금융, 공제보험 등 주요 사업을 이끈다.
김 대표는 “단기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 장기 성과를 위한 신사업 투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신청 기간이 평균 4개월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청구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평균 14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시간제보험 출시 후 라이더가 부담하는 실질보험료가 월평균 최대 14%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간제보험은 운행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6일 유성용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한국물류학회 2024년 동계학술발표대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서는 배달서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부터 올해 2월 설립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주요 부품(엔진, 변속기 등 112개)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임의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가 합산 5000만 원에서 각각 5000만 원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
머리 크게 다쳐 중추신경계 손상실어증‧인지기능 저하…2가지 장해“동일 신체부위 아닌 별개 장해”
동일한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 장해들이 발생했더라도 장해 사유별로 각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 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고
서울 동작구가 관내 전통시장 200개 점포에 IoT(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성대전통시장(96곳) △상도전통시장(50곳) △남성역골목시장(54곳)이다.
이번에 설치한 화재알림시설은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면 소방서와 점포주에게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화재 감지 시 경보만 울렸던 기존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