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ive - 빛과 그림자'가 29일 IPTV와 OTT에서 개봉했다.
공정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연재됐던 자체제작 웹드라마에 추가 촬영분을 더해 장편 영화로 제작했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 직원들이 단역으로 출연하고, 직접 연출과 촬영, 편집까지 했다.
이번...
대표적으로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경영 부담 요인이 담겨 있지만 기업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 그늘에서 정치권에 하소연하고 개정안에 부분 수정이라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재계의 한 임원은 “지금...
진보와 보수, 친여 그룹과 반대 그룹,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번 조국 사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 공세를 넘어 광범위한 규모의 양분화된 사회적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생산적이지 못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아부으며 지쳐가고 있다.
나쁜 아버지들과 성숙하지 못했던 아버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훌륭한...
그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흠결이 없었는지,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없었는지, 법 적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도 국가 권력에 의한 권한 남용과 일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정직성 일관성 공정성이다. 정직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전문가는 오히려 사회에 해악(害惡)을 끼친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식은 악의 지식이며 그런 이들의 공정하지 못한 의사 결정은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의 경우도 ‘번운복우’...
그러면서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무책임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며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공정하지 못한 사법제도와 법조문화다. 그런데 이를 고쳐나가야 할 검찰과 법원은 왜 말이 없나? 로스쿨 입학의 금수저 흙수저 문제가 왜 자기소개서 문제에 멈춰 있어야 하나? 그리하여 법조인이 되어야 할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부터 배우게 하나?
우선 당장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하자.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 문제로부터...
40대는 사회 양극화를 도외시하고 공정하지 못한 현 정치권에 대한 심판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표출했다.
대표적인 부자동네로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두터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구에서 승리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즉, 양극화를 더욱 벌여놓은 기존 정치권력에 상심한 대다수 유권자들이 제3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운동권 출신의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