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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 매몰돼 있다.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국가 리더십 부족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조정보다 국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분배를 선순환해야 한다. 말하자면 떡을 키우고 잘 나눠 줘 다음 떡을 더 크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2016-10-17 10:43
[미리보는 국감] 세수부족, 저성장, 면세점 특혜논란...기재위 국감 논란 예상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기반 확보 방안과 정부가 하반기 국정 중점과제로 내세운 4대 구조개혁, 면세점 특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8일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을 확대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 야당인 새

2015-09-07 15:32
새정치연합 "정부 세법개정안 무책임…법인세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 여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재정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2015-08-06 19:42
野혁신위, ‘민생제일주의’ 당정체성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민생제일주의’를 새로운 당 정체성으로 제시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의 당론 확정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차 혁신안을 내놓고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핵심”이라

2015-07-28 11:33
정부 기업소득환류세 신설에…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는 불공정 조세” 반발

기업 이익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재계는 불공정한 조세 제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새 경제팀은 투자 활성화와 가계소득증대 효과를 앞세워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세제 명칭도 ‘기업소득환류세’로 명명했다. 정부가 24일 밝힌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목적은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문을 2~3년 내

2014-07-2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