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부 세법개정안 무책임…법인세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 여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재정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은 모두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정책위의장은 "재정 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정치적 수사에 비해 구체적 노력이나 정책적 적합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성직의 특수성과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이 정식으로 입법예고되면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