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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공정과 불공정에만 매몰되는 사이 사회적으로 정작 논의해야 할 본질은 덮어버린 사례. 일명 ‘공정 블랙홀’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사태뿐만이 아니다. 공정 블랙홀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공정 논란이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이는 사이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원 확대 논의 뒤덮은 '의사 파업' 2020년 8월. 의사협회는 ‘독단적인 의료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기쁨'도 잠시 남은 건 '불공정 낙인'

“하루아침에 신분을 바꿔 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적법한 채용 절차를 밟아 직접 고용해 달라고 얘기했다. 지금은 정규직화 절차가 완전히 중단됐고, 노동 환경도 달라진 건 없다.” 지난해 김명원(가명·30) 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보안검색원 노동자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보안검색원 노동자 김명원(가명·30세) 씨처럼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인국공은 공기업 중에서 최상위로 꼽히며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시험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국공 사태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환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협소한 공정담론서 비롯된 공정 블랙홀, 해결책은 사회적 합의”

공정 논쟁으로 본질이 덮이는 ‘공정 블랙홀’은 공정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에 공정이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공정 담론은 이해관계와 맞물려 자신이

2021-08-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