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위원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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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2024-04-28 08:57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2024-04-26 13:29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이번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으나, 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2024-04-25 16:11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OTT 업체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4-04-24 16:47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2024-04-24 11:05
포스코, 미래혁신 과제 발표…“매년 1兆 이상 원가 절감”

경영체제 측면에서는 거버넌스개선 TF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ㆍ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갖추고,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포스코 클린위원회 신설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新 윤리경영 선포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포스코그룹은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실천으로 추진하고...

2024-04-22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공시 매뉴얼 개선안은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SU는...

2024-04-16 16:21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2024-04-16 11:08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시의무 과중촉박한 일정 탓에 매뉴얼 숙지 어려워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4-04-16 11:00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3국의 경제·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세션1)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2024-04-16 01:00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1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향후 지속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 (강연을 통해)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며 “밸류업 등 자본시장 프로그램은...

2024-04-15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2024-04-14 08:56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조사나 새로운 규제 수단은 중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경제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과 교역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그러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 3% 미만이 유럽에서 생산된다”면서 “우리는 태양광 패널에서 일어난 일이 전기차...

2024-04-10 19:17
‘민심 바로미터’ 충청...총선판 흔드는 막판 기류 변화

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양상에 국민의힘은 선거를 3일 앞둔 전날(7일) 충청 지역을 찾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남 천안 유세에서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접전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며 “나서주셔야 한다. 나서면 이긴다”고 호소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8 15:47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열린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 3개...

2024-04-08 11:25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1일 광진갑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45.5%, 김 후보가 45.0%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이기도 한 민주당 전혜숙 후보가 53.68%로 당시에도 후보로 출마했던 김 후보가 40.60...

2024-04-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2024-04-07 08:55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2024-04-05 05:00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유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 했는데, 그렇게 만든 정권과 그렇게 만든 후보들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 후보들"이라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후보들이 만든 난장판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04-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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