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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동력 잃은 정부, 공정위 앞세워 물가 관리” 비판공정위 확대해석 경계…“민생 피해 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 담합 행위에 대해 연일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적절한 경쟁 행위 적발이 목적이지만, 여당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은 현 정권이 공정위를 앞세워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업계...

2024-05-09 18:23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2024-05-07 09:56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2024-05-03 11:18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2024-04-30 12:00
위기의 엔씨소프트, 발등에 불 떨어진 M&A ‘IP’ 확보

여기에 22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슈퍼 계정’ 현장 조사까지 진행되며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과 ‘리니지2M’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 계정’(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에 참여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유저 1000여 명이...

2024-04-25 05:00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OTT 업체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4-04-24 16:47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이 팀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 충정은 다른 법인들과 달리 외형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며 “그러나 법인 내부적으로 양적 성장 요구가 꾸준히 있어 전문가팀 영입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양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총괄 대표 변호사 1년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 등 6개에 달하는...

2024-04-19 05:00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0조2000억...

2024-03-25 16:25
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배출권거래제(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2024-03-21 14:01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 “모든 답은 고객에게 있다”…소비자중심경영 본격화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선포식에는 최진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연 개인영업본부장을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했으며 CS팀, 준법경영팀, 정보보안팀 등으로 구성된 CCM 운영위원회 12명을 선발했다. 또, 전사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및 성과 관리 등 11가지 주요 실천 계획을...

2024-03-21 08:33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2024-03-15 06:00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모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2024-03-14 18:1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03-12 15:00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 순자산은 20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미래에셋운용 측은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상장된 AI 투자 ETF 15종 중 연초 이후 순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상품은 해당 ETF가...

2024-03-12 09:29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교원이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업무에 참여해 수능 등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수험서 집필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B 씨는 이후 평가원 근무 중에도 교원 A 씨와 함께 문항 거래를 계속하면서 출제위원 위촉 시마다 사교육업체 거래 사실이 없는...

2024-03-11 14:00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2024-02-21 05: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금품거래나 폭력이 포함된 선거범죄는 증거 확보도 쉽다. 그러나 최근 선거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도 애매하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 차라리 금품선거 사건 수사는 할만 했는데… 자유당 시절 ‘고무신 선거’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처럼 과거에는 금품선거가 대부분이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금품 수수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선거범죄는...

2024-02-04 09: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2-03 09:00
미래에셋운용, 국내 반도체 ETF 3종 순자산 1조 돌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국내 반도체 투자 TIGER ETF 3종 순자산 합계는 1조 1361억 원이다. 국내 운용사 중 최대 규모다. TIGER 반도체 ETF 시리즈를 대표하는 상품은 ‘TIGER Fn반도체TOP10 ETF’다. 전날 기준 순자산은 7852억 원으로,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2024-01-30 09:03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SNL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씨피엔터테인먼트에 취업하도록 한 안 PD와 이를 도운 쿠팡 측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은 물론 ‘SNL 코리아 시즌 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SNL 코리아 팀’과 쿠팡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0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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