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한편, 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청렴라이브 교육(세종청사 6동)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정재욱 변호사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라면서 “법인 계좌를 틀어막는 게 타당할지 의문이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전문 법인제를 둔다든지, 법치주의라는 예측 가능성 토대 위에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닛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인데요.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소득이어서 금산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를 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 완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눈감고 국내 대기업이 오로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무작정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선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단가연동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공정거래 강화 및 지급여력 확충을 도모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가맹사업 상생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해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책세미나(국회), 20:0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성찬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KT스카이라이프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 개최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자율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위-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청년-중소기업 일자리매칭 업무협약 및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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