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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대하면 2050년 연간 재정소요만 60조 원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안정을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2024-04-23 14:55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우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해외와 비교할 계제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74%인 이탈리아의 보험료율은 33%다. 60%인 프랑스는 28%다. 그들이 노후에 더 많이 받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2024-04-23 05:00
  • 박희운 한투운용 전무 “실질금리 하락기, 연금투자도 위험자산 없이 수익률 없다”
    박희운 한투운용 전무 “실질금리 하락기, 연금투자도 위험자산 없이 수익률 없다”
    또 노후 준비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공적 연금 고갈은 빨라지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노후를 위한 투자에 나설 것을 권했다. 박 전무는 “좋은 투자란 잘 참는 것이며, 투자의 달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도 ‘잘 참는 투자자’라 할 수 있다”며 “사람은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두고보는 일을 더 못 참고는 하지만, 미래 소비를...
    2024-04-21 15:12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중반 수준까지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제도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투자 위험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자산을 운용한다. 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제도와 규정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운용방식 전환을...
    2024-04-18 11: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이상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2024-04-18 05:0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8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장기적 자산운용의 특성상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수십차례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경우 KDI의 제안과는 달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축될 수 있으며 공적연금의 주춧돌인...
    2024-03-25 05: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24-02-01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총소득은 개인 74만2000원, 가구 113만5000원으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8000원, 가구소득 252만2000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
    2023-12-28 15: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24.7%와 30.5%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매우 낮았는데, 2016년 29.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 소득 비중인 호주 65.2%, 미국 64.8%, 일본 63.3%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12.57%인 캐나다(2017년)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1.2...
    2023-11-28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023-11-15 22:11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그중 한 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연계를 제안한다. 기초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인 노인(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023-09-03 13:42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본인부담은 국민·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차감되고, 부족분은 공적부조(재정지원)로 채워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이 크기에 수요자들은 더 좋은 시설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설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생긴다.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Der Medizinische Dienst)은 장기요양등급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카터감프...
    2023-07-03 14: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GDP로는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2023-04-04 10: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2023-03-28 10: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3-03-15 14:57
  •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연금저축에도 5000만원 보호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2023-03-08 15:20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여기서 해외 LP란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나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등의 공적 연기금, HSBC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 Limited)와 같은 사적 연금,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Harvard Management Company)와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등의 재단, MetLife나 Wells Fargo & Co.의 보험사, 1248 Holdings나 Oak Square AG와...
    2023-03-08 14:04
  •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등의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을 제도화하고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적립했으며,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 수준을 기여하기도 했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은 주로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흐름을...
    2023-02-24 10:23
  •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국민 설득은 정부 역할이고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들어서 어떤 판단이 가장 합리적인지, 수용가능성이 높을지를 복잡한 과정에서 최종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목표는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높이는 이중개혁"이라며 "소위 '더 내고 더 받자'는 것...
    2023-0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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