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유안타증권은 나눔과 배려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증권사 최초로 ‘유안타증권 장애아동 디딤돌 공익신탁’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나눔경영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궈밍쩡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자선 프로암대회 개최를 통해 당사...
한편 ‘유언대용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란 유언자가 금융기관에 자산을 위탁하고, 사후 남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3자가 받도록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문화의 확산과 초고령사회 시대 진입으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에서는 법률, 세무,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부자에게 맞춤형 유언대용신탁 등 기부신탁상품을...
자산가의 공익 기부를 위한 재단 및 신탁 설립에 관한 자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미래 성장 산업 투자를 위해 협업하고,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업공개(IPO)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황성엽 대표이사는 “양사가 가진 차별화된 서비스 역량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의 전문 분야에서 발전적인 협업을 이어나가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이 상품은 KB청년도약 계좌·공익신탁·LTE요금제‘로 구성됐다. 개인·가구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우대 조건을 갖추면 최고 연 6.0%의 이자를 받는다.
KB청년도약 공익신탁은 기부에 동의할 경우 은행에 납부하는 보수의 10%를 고객...
'KB청년도약 공익신탁'은 고객이 신탁상품 가입 시 기부에 동의할 경우 은행에 납부하는 보수의 10%를 고객 명의로 기부하고, 동일한 금액을 은행에서도 기부하는 공익 상품이다. 최대 2억 원의 기부금을 마련해 자립준비청년의 임시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KB청년도약 LTE 요금제'는 청년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요금제다. 만...
공익재단법인이나 신탁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승계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중견련은 2017년부터 중견기업 후계자 모임인 Young CEO Network를 운영해 왔다. 대부분 30, 40대, 여성 비율이 높고, 글로벌 경험이 많다. IT, 바이오, 문화 콘텐츠, 식음료 등 새로운 사업과 투자에 관심이 매우 크다. 철강 회사의 후계자가 성공적인 주류 브랜드를 론칭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명의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해 각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1일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으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과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금 신청기한이 도과하거나 친족에 의한 범죄피해라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후추위는 이사회 소속 공익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후추위 구성원은 선거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후추위는 이달 중 회장 후보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공모자 서류 접수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3명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면 정회원...
KB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은 기부자가 부동산, 금전 등의 신탁 재산을 은행에 맡겨 생전에는 본인이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재산을 사회복지법인·학교·병원 등의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신탁이다. 특히, 기부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본인이 그대로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수취해 신탁 이후에도 거주문제 및 생활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필요시 은행 법률...
공익사건이었는데, 할머니가 폭언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다리미로 때려 남편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우영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선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감안해서 살인죄이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어렵지 않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니, 살인미수 집행유예만 받으라고...
하나은행은 경희대학교와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부 문화의 확산은 물론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유산기부'는 기부자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우선 하나은행은 공익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려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탁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상속 설계 특화 조직인 '리빙트러스트 센터' 소속의 법률, 세무, 부동산 전문가와 금융 컨설턴트들이 맞춤형 유언대용신탁 등 기부신탁 상품을 설계·추천하고 향후 이화여자대학교 전용 신탁상품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부에 특화된 ‘우리 나눔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고, 학교·병원·공익단체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면 위탁자 본인 사망 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부처에 재산을 이전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웰 다잉(Well-Dying)’을 추구하는 시니어 인구가 확대되며 본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사후 자산...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ㆍ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