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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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소유 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지차체가 이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K

2022-11-16 15:00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시행령과 부실하게 맺은 협약서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1000억 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

2020-10-15 13:17
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6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이

2015-04-06 11:26
토지은행, 상반기 출범…연내 2조원 규모 매입

토지은행이 올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 출범하는 토지은행은 연내 2조원 어치의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5일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하고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발표된 토지은행은 개

2009-02-05 11:31
서민 생활안정ㆍ기업환경 지원 세법 시행령 마련

정부가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

2008-12-25 12:00
연말정산,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 동시 적용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취학 또는 요양 목적으로 3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50%)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2008-12-0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