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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최대주주 할증 과세,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등 문제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관세는 차제에 정상화시켜줘야 하고, 공익법인은 우회적인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공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쪽으로 출자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제한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감세' 기조로...
    2024-06-20 16:09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유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2024-06-19 14:01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022년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2024-06-05 06:00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24-06-03 16:11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2024-05-26 12:00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금의 사회 환원 유도를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 개선을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2024-05-20 06: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2024-04-16 15:0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 이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2024-02-06 06: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외국법인은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직권으로 소송이나 조사·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FIU는 심사를 중단할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2024-02-05 16:23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2024-01-29 06:00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올해 총수 있는 집단의 계열출자 공익법인 수는 79곳으로 전년보다 7곳 늘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출자한 회사(138곳)도 6곳 늘었다 국외계열사를 통한 핵심 국내계열사 지배와 공익법인 활용 계열 출자 증가는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3-10-03 12:00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자펀드 투자 방식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한다. 필요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후순위 대출과 같이 혼합 투자(정부 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목적)도 가능하다.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까지 제한한다. 특정 사업수행, 자금통제 등 PF 방식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SPC 설립 규정도 마련됐다. SPC 출자 주체는...
    2023-08-31 15:30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2023-08-30 05:00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C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했다가 들통이 났고 D공익법인은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건물관리 업무를 모두 위탁한 뒤 고액의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다.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이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됐다....
    2023-08-23 14:32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액이...
    2023-07-16 17: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정부는 자펀드 활용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SPC(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도록 한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PF의 일환으로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2023-07-12 08:00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내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았다면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함 명예회장은 이들 단체에 주식을 기증하기 전인 1996년 이미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에 17만 주(4.94%)를 증여한 상태였으므로...
    2023-03-20 16:53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시점에서는 공익법인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왔다. 현재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43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최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 △지주회사...
    2022-12-08 07:30
  •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신문은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조정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정권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2022-11-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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