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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 '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2025-08-04 12:00
  •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정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
    2024-03-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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