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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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새만금청은 실증연구단지와 수상태양광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부지 임대 및 실증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등을 지원하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예산 및 각종 행정사항을 맡아 진행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실증단지 부지 매립면허권 관련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연구기관 유치 및 사업발굴을 위한 공동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2019-03-04 16:00
정부,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970억 현물 출자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새만금 사업지역 105㎢(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평가액 1조970억 원)이다. 이는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2018-10-08 10:00
규제 풀어도…새만금 개발 ‘산넘어 산’

새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지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다. 여기에 동의를 받으려면 환경·경관·안전 등 각종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에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점·사용 허가 신청이 어려웠다. 매립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공유수면 매립자는 매립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2017-03-09 11:34
국가 무형자산 재산가액, 국세청이 기재부 앞 질렀다

연속 이 부문 1위를 지켜온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353억원)은 2위로 내려앉았다. 디브레인은 예산과 결산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이 301억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조달청이 보유한 나라장터(G2B)시스템(172억원)과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15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6-04-05 09:29
서승환 장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對中 교역의 전초기지”

국토부와 새만금청은 이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관련 제도개선방안,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 및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 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조기 건설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청장은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조기 건설 등은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15-01-28 11:00
환경부·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추진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가진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천시가 2차례 모두 반려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신청서에서 3매립장(307만1000㎡), 4매립장(390만㎡), 잔여지역(147만8000㎡)을 포함해 부지 844만9000㎡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기관은 수도권지역에서...

2013-11-22 08:20
2단계 투자활성화 규제 개선, 어떤 내용 담았나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 양수 과정 중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도 면제해준다. 이로써 2016년까지 4000억원, 2017년 이후 1조1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올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 바이오·관광 특구에 자동차연구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해 해안 인근 지역의 대규모 외국인합작 투자공장 가동을 지원함으로써 2조원...

2013-07-1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