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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해법 갈린 정부-서울시⋯'공공 확대' vs '민간 정비' [같지만 다른 닥공 ②]

국토부,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 추진서울시, 민간 중심 31만가구 공급 계획정부, 공공 안전판·서울시 정비사업 중심 정부와 서울시의 ‘닥공’은 출발점이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민간 착공 공백에서 찾고 공공이 직접 공급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해야 지

2026-07-07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9-06 09:49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

2020-08-04 11:36
[8·4대책] 민간 사업자에도 '오피스ㆍ상가→주택' 전환 지원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오피스ㆍ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2020-08-04 11:13
[주거종합계획] 공실 오피스ㆍ상가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

국토교통부가 공실에 시달리는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를 매입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오피스와 상가에 주

2020-05-20 12:37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정부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1인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부터는 공유주택 지원펀드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다중주택의 허용 규모를 확대해 공유형 주거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0-05-20 11:00
전문가가 본 주택공급 혁신방안 “‘공실 오피스·호텔→공공주택’ 아이디어 좋지만 한계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택공급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

2018-12-26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