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62건

최신순 정확도순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2026-09-21 15:15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2026-09-12 13:23
"캐비닛 정치"부터 '사찰' 공방까지…대정부질문 사흘 설전

'한동훈 질문' 총리실 직원에 韓총리 "송구"金 후보 공방…"캐비닛 정치" vs "주가조작"이기헌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 안 해" 소신野, 사관학교 통합에 "골다공증 군대" 맹공 여야가 사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경제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2026-09-12 08:00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2026-08-23 18:32
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2026-08-20 17:14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지휘한 뒤 직접 기소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법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026-08-18 09:56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대학 연합동아리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과 의사의 사건이 공소기각됐다. 13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동아리 회원 A씨, 30대 의사 B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2026-08-13 11:26
종합특검, 6개월 수사 ‘공소제기 국면’으로…기소 대상 선별 착수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

2026-08-10 15:30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구마모토 강진 쇼핑몰 붕괴로 2명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9일 SK하이닉스 공시에 따르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9조31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8% 늘었고, 영업이익은 557.2% 증가한 60조54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3%에 달했지만 시장 전망

2026-07-29 09:2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

2026-07-28 23:54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2026-07-19 14:34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2026-07-19 11:17
피엔티엠에스, 배임액보다 무서운 '도면 유출'…잠재 손실 어디까지

피엔티엠에스가 전 직원 3명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란으로 남은 배임 금액보다 설계도면 등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에 따른 잠재적 피해 규모에 쏠리고 있다. 현금이나 재고자산과 달리 기술자료와 도면은 손해액을 즉시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시상 배임액보다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26-07-17 09:00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2026-07-08 16:34
‘박정훈 모해위증’ 김화동 대령 첫 재판…“공소기각해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유죄 판결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2026-07-01 14:25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