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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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국감]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2026-10-08 17:48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환경사범 대응체계 점검 요구

환경·안전 문제 10여년째 국감서 반복 제기추가 오염토 확인…7월 말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일 기후에너지

2026-10-07 16:16
이재준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수원중수청 출범 힘 보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경기남부 거점 출범에 힘을 보탰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해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수원중수청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수원시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2026-10-07 12:49
개정 형소법 10월 2일 시행…전북경찰청, 수사인력 52명 보강

수사인력 52명 보강·수사협력계 신설사건 처리 지연·현장 혼선 최소화 전북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52명을 보강하고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체계 안착 지원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2026-10-01 07:46
실종자와 연락한 척 사건 종결…검찰, 제주 경찰관 구속 기소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6-09-18 15:10
오늘 김승원 청문회, 신약 로비·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 집중 검증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그간 제기된 신약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약 2주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청탁, 판

2026-09-15 06:00
김민석 "한동훈 문건, 유출자 있다면 의법조치…청문회와 별도 추적"

공소청 개편 "기득권 과도함 국회서 살펴볼 필요""전북대 서울대 10곳 선정 확신…조기 발표 권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의법 조치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2026-09-09 10:05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불기소

변호사 2명에 청담동 주점서 409만원 상당 향응 받아“재판부 수임 사건 없어”…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026-09-04 10:30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 권한…지휘 생각도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2026-09-03 09:54
“강간 사건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병합수사 막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재판행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2026-09-02 14:00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2026-08-23 18:32
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검찰이 3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그 임직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

2026-08-13 16:39
종합특검, 6개월 수사 ‘공소제기 국면’으로…기소 대상 선별 착수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

2026-08-10 15:30
정성호 “검·경 합수본 유지 방안 고민…수사역량 이전 틀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2026-08-05 17:52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2026-08-04 10:50
구속기간 연장론 불붙나…檢 직접수사 폐지에 “필요” vs “인권 우려”

대법 “재판 장기화 가능성…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해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2026-08-04 10:42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2026-08-03 06:00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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