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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6 06:00
  •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융위원회는 24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절차로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을 제청하고 금융위가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임 부원장으로 임명된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은
    2025-12-24 17:07
  • [인사] 금융감독원
    [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실장급 부서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디지털·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현안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실장 전보, 직위 부여, 유임을 포함한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2025-12-22 11:44
  • 시드니 총기 테러범, 인도 출신 이민자...15명 살해 등 59건 혐의 기소
    시드니 총기 테러범, 인도 출신 이민자...15명 살해 등 59건 혐의 기소
    15명의 희생자를 낸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부자(父子) 가운데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 온 인도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총격에서 살아남은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을 살인과 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2025-12-17 20:55
  •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2025-12-11 23:12
  • 한은 "美 연준 금리인하 시장 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것"
    한은 "美 연준 금리인하 시장 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것"
    "연준 내부 견해차 확대…통화정책 기조 신중해질 전망"일본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 상존 경계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1일 오전 8시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2025-12-11 09:14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홍보비는 늘고 성과는 없다”…수원특례시 홍보체계, 의회에서 정면 질타
    “홍보비는 늘고 성과는 없다”…수원특례시 홍보체계, 의회에서 정면 질타
    -“디지털 소외·SNS 정체·굿즈 부진까지”…수원특례시 홍보전략 총체적 재점검 필요-수원이 굿즈·SNS 구독자·쇼츠·촬영지 콘텐츠 등 홍보 전 분야에서 허점 노출-언론사 배제 기준 불투명·효율성 부족…의회 “시민은 못느끼는 홍보에 세금만 투입”-“효과 없는 홍보보다 시민에게 닿는 홍보를”…의회, 실효성 중심 재정비 촉구 수원특례시 홍보체계가 △성과 부진
    2025-11-25 14:10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여야, '발끈' 김용범에 엇갈린 반응…野 "권력에 취했다" vs 與 "가족 건드린 건 모욕적"
    여야, '발끈' 김용범에 엇갈린 반응…野 "권력에 취했다" vs 與 "가족 건드린 건 모욕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야권에서 "권력에 취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2025-11-20 14:18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 [부음] 고종원(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공보단장)씨 조모상
    ▲김복송씨 별세, 고승균씨 모친상, 고종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공보단장 조모상 = 14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15일 오전부터 조문 가능), 발인 17일 오전 7시, 장지 하늘안추모공원. 02-3010-2000
    2025-11-14 16:25
  • 기재부 1급 인사 단행...李정부 출범 후 5개월 만
    기재부 1급 인사 단행...李정부 출범 후 5개월 만
    기획재정부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이다. 3일 기재부는 차관보, 재정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의 1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기룡·황순관·유수영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1급으로 승진했다. 강영규 전 대변인은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강기룡 신임 차관보는 1970년생으로 서울
    2025-11-03 14:51
  •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응급의료 공백 심화"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응급의료 공백 심화"
    전남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2025-11-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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