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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홍보비는 늘고 성과는 없다”…수원특례시 홍보체계, 의회에서 정면 질타
    “홍보비는 늘고 성과는 없다”…수원특례시 홍보체계, 의회에서 정면 질타
    -“디지털 소외·SNS 정체·굿즈 부진까지”…수원특례시 홍보전략 총체적 재점검 필요-수원이 굿즈·SNS 구독자·쇼츠·촬영지 콘텐츠 등 홍보 전 분야에서 허점 노출-언론사 배제 기준 불투명·효율성 부족…의회 “시민은 못느끼는 홍보에 세금만 투입”-“효과 없는 홍보보다 시민에게 닿는 홍보를”…의회, 실효성 중심 재정비 촉구 수원특례시 홍보체계가 △성과 부진
    2025-11-25 14:10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여야, '발끈' 김용범에 엇갈린 반응…野 "권력에 취했다" vs 與 "가족 건드린 건 모욕적"
    여야, '발끈' 김용범에 엇갈린 반응…野 "권력에 취했다" vs 與 "가족 건드린 건 모욕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야권에서 "권력에 취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2025-11-20 14:18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 [부음] 고종원(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공보단장)씨 조모상
    ▲김복송씨 별세, 고승균씨 모친상, 고종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공보단장 조모상 = 14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15일 오전부터 조문 가능), 발인 17일 오전 7시, 장지 하늘안추모공원. 02-3010-2000
    2025-11-14 16:25
  • 기재부 1급 인사 단행...李정부 출범 후 5개월 만
    기재부 1급 인사 단행...李정부 출범 후 5개월 만
    기획재정부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이다. 3일 기재부는 차관보, 재정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의 1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기룡·황순관·유수영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1급으로 승진했다. 강영규 전 대변인은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강기룡 신임 차관보는 1970년생으로 서울
    2025-11-03 14:51
  •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응급의료 공백 심화"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응급의료 공백 심화"
    전남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2025-11-03 08:59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탁(假託)/밈 코인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탁(假託)/밈 코인
    ☆ 파울 괴벨스 명언 “인민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는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 나치 독일 공보장관. 언론매체와 대중 연설을 통한 선동 기술로 독일 국민을 나치즘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독특한 제복, 거창한 행사 등을 통해 대중을 최면상태로 몰고 가는 기술을 개발한 20세기 최고의 정치 연출가다. 베
    2025-10-29 05:00
  • 中, 4중전회 후계자 신호 없이 폐막…2035 장기 비전 재확인
    中, 4중전회 후계자 신호 없이 폐막…2035 장기 비전 재확인
    시진핑 4연임 포석…‘반부패 상징’ 장성민, 군 3인자로 승진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차기 지도자 신호 없이 시 주석 중심 체제와 2035년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4연임을 정당화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시 주석의
    2025-10-24 10:28
  • 中 4중전회 폐막…“15차 5개년 계획 건의 통과”
    中 4중전회 폐막…“15차 5개년 계획 건의 통과”
    중국의 향후 5년 경제 발전 계획을 검토한 연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폐막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공보에서 ‘국민경제ㆍ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해 통과시켰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전체회의에서 건의문을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20
    2025-10-23 20:57
  • 중국 ‘4중전회’, 20일 개막⋯5개년 계획서 성장률 목표 부활 주목
    중국 ‘4중전회’, 20일 개막⋯5개년 계획서 성장률 목표 부활 주목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20∼23일 개최2026∼2030년 15차 5개년 계획 심의당·정·군 고위급 물갈이ㆍ조직정비 예상 중국공산당이 20∼23일 나흘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개최한다. 이후 발표될 공보(코뮤니케)를 통해 정부가 경제 혼란을 어떻게 돌파하려 하는지가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
    2025-10-19 16:55
  • "평화보다 정치 우선"…백악관, 트럼프 노벨상 불발에 강력 비난
    "평화보다 정치 우선"…백악관, 트럼프 노벨상 불발에 강력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하자 백악관이 "노벨위원회가 평화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비난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을 끝내고,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그는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의지만으로 산을 움
    2025-10-10 21:29
  • 한은 "연휴 중 시장 안정적…WGBI 편입, 투자심리 긍정적"
    한은 "연휴 중 시장 안정적…WGBI 편입, 투자심리 긍정적"
    "美 관세정책 불확실성·연준 금리인하,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 대내외 불안 요인 상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0일 "추석 연휴기간(3~9일) 중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다소 증대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8시 주재한 '시장
    2025-10-10 08:49
  • 합참 "北, 이달 10일 당창건일 열병식 준비⋯예의주시"
    합참 "北, 이달 10일 당창건일 열병식 준비⋯예의주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쌍십절) 80주년을 맞아 수 만 명 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동향이 있어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다만 무기 동원 동향과 관련해서는 “차량이나 일부 군사 장비 움직임 동향은
    2025-10-02 13:59
  •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하겠다"며 이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2025-09-30 17:33
  •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 미국 ICE 조지아 지부 “불체자는 의사든 변호사든 전부 추방”
    미국 ICE 조지아 지부 “불체자는 의사든 변호사든 전부 추방”
    '범죄 없어도 비자 지나면 체포' 강조현대차 구금사태 의식한 듯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했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지아 지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인 구금 사태의 타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ICE 조지아 지부의
    2025-09-24 08:03
  • 우원식 “폭력적 갈등 걱정…국민통합 공감대 만들어 달라”
    우원식 “폭력적 갈등 걱정…국민통합 공감대 만들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위원회에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
    2025-09-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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