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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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재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늘려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도 늘어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이 야근할 경우 받은 식사비(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2024-03-26 15:24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공무원 근무 규정상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고, 병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이에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감사원에 입장을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2024-01-12 10:17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21명의 공무원은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공가를 사용하거나 연가 등의 휴가 사용 없이 무단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C 씨는 질병 치료 목적의 병가를 승인받고, 해당 기간 중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갔으며, D 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후 해당 공가일을 포함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다....

2024-01-11 14:00
서초구, 디지털 업무매뉴얼 ‘일잘러 노하우’ 마련

‘서초업무 플랫폼’은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연가 등에 신속한 인수인계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올바른 적응을 도와 조직 안전성과 행정업무 완성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 부서 업무 매뉴얼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한 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다. 서초업무 플랫폼은 총 59개 부서‧동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582개로 표준화해 실무에...

2023-12-13 14:35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2023-09-04 06:36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부가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

2023-08-31 13:04
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돼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를 내는 것은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2023-08-28 14:22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기능직 전환 직원들의 전입에 대해 혼잣말로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동료 주무관이 연가를 신청하자 못마땅한...

2023-05-22 11:03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이밖에도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금요일 조기퇴근제 및 주 4.5일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홍보 등 단기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2023-03-29 11:15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처지다. 방역당국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작년에도 연가를 온전히 쓴 적은 없다. 급할...

2022-06-12 12:52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현실적으로 연가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2022-06-12 12:44
[단독]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환수액 송파‧광진‧관악‧강남 많았다

소속 공무원이 서울시와 권익위원회에 19명의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급을 제보했다. 서울시는 노원구에서 발생한 부당 수령 사실과 함께 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 각 자치구는 △중간 지문 인증 여부 △근무지 외에서의 초과근무 인증 △교육, 연가 등 사용 기간에 초과근무 △청사 경비 후 초과근무 인증 등의 방식으로 부당수급 감사를...

2021-12-30 05:00
[랜선핫이슈]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다녀온 공무원·김제 골프장 일본車 출입금지령·6.78kg 슈퍼베이비

“아프다면서 스페인 여행 가는 건 괜찮고?”한 달 병가 내고 열흘 스페인 여행 다녀온 간 큰 공무원 병가나 육아 휴직을 내고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적발됐어.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부적합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어....

2021-11-03 11:09
서범수 “이재명 외부일정 48일, 이게 맞나”…전해철, 말 아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국감에서 이 후보에게 지사 연가 사용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치사무라며 내지 않아 할 수 없이 올 한 해 도정과 관련 없는 외부일정을 추려보니 48일이 나왔다”며 “공무원 연가는 최장 23일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 근태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2021-10-26 11:39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에 따르면 공무직은 △우선 채용 규정 △연가 △퇴직금 △시간외 수당 △퇴직 휴가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은 우선 채용 규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공무직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 요구가 있을 때 그 피부양가족을 우선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공무직은 시간외 수당...

2021-07-23 07:00
[2021 경제정책] 신용카드 더 쓰면 10% 추가 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지역사랑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7월에서 3월로 앞당겨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공무원 동의를 전제로 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안정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대표 세일로, 하반기에는 민간 주도...

2020-12-17 14:00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年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이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서는 일정 기간을...

2020-06-10 10:39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공무원 인건비 7774억 원을 삭감했고, 연가보상비 감액을 전 부처에 적용했다. 국회가 지시한 추가 조정 예산인 1조2000억 원 규모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군·해경·경찰 유류비 733억 원, F-35A(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 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출...

2020-06-04 16:32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지출 구조조정도 가용한 수단 중 하나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재원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원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집행이 부진해 연례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기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0-05-25 17:53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삭감 기관은 20개 부처에 34개 부처가 추가됐다. 삭감 총액도 822억 원 늘었다.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데 반해, 방역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부처는 조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가 유지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2020-04-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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