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
수원특례시가 민원행정 전반에서 제도혁신과 현장 성과를 동시에 입증하며 ‘국가 표준 행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제도 도입부터 대통령상 수상, 주민참여예산·민원서비스 평가까지 연이은 성과를 내며 민원행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로 부상했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민원행정 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2동)이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절차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가 ‘비상시에만 발생’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상시 발생 구조로 운영돼 7월 전면 가동 중단 사태를 초래
수원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비상식적인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의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1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3개월간 대부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화민원 전수녹음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악성 민원인을 퇴거 조치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방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공무원 보호조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중앙행
수원특례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1월 20일자로 임용되는 악성민원 대응전문관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근무하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중랑구가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는 10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청, 동 주민센터의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는 21일 광교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가졌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기물파손 등에 대비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직원들의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실시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다른 민원인 대피 ▷출동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서울 관악구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와 면책보호관 도입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구가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보상을 주는 제도다.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며 업무기획, 집행‧운영, 성과창출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부여 기준,
서울 관악구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와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폭언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과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폭언 지속 시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폭행 발생 시 ‘비상벨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추진박순애 위원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접시 깨는 공무원의 보호 및 우대 정책'(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총 60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0건이다. 1분기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행정에 나서는 직원에 대해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우선 확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20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