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국민통합위 1호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백일천하’…21일부로 종료권한 없고 대안 제시했지만 일회성…기존 연구와 차이점 없다는 지적도정책 반영은 미지수…“드라이브 걸어줄 권한 가진 상시 기구 절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지난 21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강후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며,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위가 작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문사회 및 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관련 학회 및 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공론화’를 주제로 산업부의 발표와 패널토론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