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시정방침 연설⋯“강한 경제ㆍ지속 가능한 재정 함께 실현”

GDP 대비 국가ㆍ지방 부채비율 축소 천명
식료품 소비세 경감⋯적자국채 배제
연내 5년 투자계획ㆍ인구전략 마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일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시장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적극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관리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필요한 정책과 개혁을 미루지 않고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집행과 성과를 충실히 설명해 정공법으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의 삶을 돌본다는 뜻의 ‘경세제민’이라고 소개하며 “국민의 실수령 소득 증가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적극재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전략 분야 17개와 제품 62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관리ㆍ성장 투자’를 설명하고 향후 5년간 국내 투자 방향을 담은 ‘일본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투자를 미루지 않겠다”면서도 “효과가 낮은 사업을 무작정 계속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재정 운용의 핵심 목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ㆍ지방정부 부채 잔액 비율의 안정적 축소를 제시했다. 경제와 물가, 세수, 금리, 이자 비용,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연간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나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영향을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식료품 소비세 부담 경감과 소득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계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만들고 싶다”며 초당적 사회보장 국민회의에 참여한 정당들에 협력을 요청했다.

관련 재원은 적자 보전을 위한 특례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대응책을 담은 ‘인구종합전략’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출산 감소 흐름을 반전시키는 동시에 인구 감소 사회에 적응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짚었다.

외교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게 제재를 부과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재판관을 보내고 두 기구를 지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가 냉각된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공통 과제에 관한 소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통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거론했다.

이날 소집된 제222회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참의원 본회의 연설을 하고 이어 7~9일 여야 대표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