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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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겸업 인정된다…“일시 취업해도 공동경영주 유지”

연간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영농 90일 이상이면 등록 가능농한기 취업 현실 반영…“여성농업인 권리 제약 해소” 여성농업인이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 생계 구조를 제도에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 첫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겸

2025-11-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여성농업인이 하루 평균 약 1시간의 일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사일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도 낫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성인지

2024-04-15 15:39
여성농민 10명 중 2명 본인 명의 재산 없어…인권 사각지대 우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사회적 지위를 비롯해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여성농민들은 자산의 지위도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와 토지, 주택을

2022-04-21 14:26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정책은 정책공급자 관점에서 방향과 내용이 계획됐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실제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할 수 없었다. 이것은 결국 정책효과의 총합이 감소되거나 오히려 반작용과 갈등이 증폭되는 의도치 않았던 상황을 만들어내는 근본적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성별 특성을 고려

2020-12-07 18:20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10개 과제 시범사업에 이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관련법의 명칭이나 사업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령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2020-12-02 13:30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10개 과제 시범사업에 이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관련법의 명칭이나 사업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령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2020-11-30 18:49
여성농업인도 150만 원 출산급여 받는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

2019-11-03 11:00
부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2019-02-19 11:00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KDI-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워크숍 개최(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EU대사 면담(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주한 EU 대사 면담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KDI 정책포럼)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

2019-02-17 10:31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수부, 여성어업인 지원 확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듯이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을 선정할 때 여성에게 가산점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3일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

2018-05-03 11:00
농식품부, 여성농협인 육성 계획 추진...공동창업ㆍ보육시설 확대 지원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16~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

2016-01-1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