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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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같은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챙긴 분양 수익은 총 1조2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2022-02-16 17:00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같은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챙긴 분양 수익은 총 1조2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경기지역에서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2022-02-16 16:30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김헌동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다주택 보유 논란이 커지면서 김 전 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이후 이뤄진 재공모에서 김헌동 전 본부장이 SH공사 사장에 지원했다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2021-10-12 16:44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누구나집 후보지 6곳은 모두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다. 그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누구나집 사업은 대부분 부지 확보에 실패했다. 앞으로도 공공 부지에 의존하는 반쪽 민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2021-06-10 17:48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액수를 써내는 사실상의 재산 축소 신고"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2021-03-18 19:0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정책 저격수'다.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2021-03-05 07:00
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민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재계 4명(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여성경제인협회) ▲직능부문 5명(대한변협·감사협회·공인회계사회·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공익부문 3명(내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평의회) 등이 참여한다.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

2018-03-06 09:58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야당에서도 더민주 노영민 의원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공기업에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청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은 카드 단말기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두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책을 판매했다.

2016-05-19 16:15
[4.13총선 면면] 與, ‘대통령 경제교사’ 김종석 여의도원구원장 비례 10번 배정

그는 진보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정책연구위원을,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와 ‘뉴라이트 싱크넷’에서 각각 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을 맡는 등 유연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한국공기업학회 이사,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거쳤다 김 원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2016-03-22 20:19
경실련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정부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로 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 발표 일정과 2060년까지의 장기재전망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2015-05-13 16:53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부풀려졌다”

6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즉시공개 포함)로 처리된 664건 중 149건(22%)의 통지결과가 실제 처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 기관소유 타법인 출자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현재 공공기관 공시자료를 작성 중이므로 공시...

2015-05-06 13:22
[뉴스메이커]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초강수… 신념 택한 ‘비주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 시민단체들의 비난에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불통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자신의 정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홍 지사는 최근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에서 평일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호화접대 골프’를 쳤다는 오보도 쏟아졌다. 홍 지사는 ‘억울하지...

2015-04-02 11:00
이번주 공무원연금 개혁 재시동...이번에는 진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개혁방안과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이 제안한 개혁안은 모두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은퇴 공무원을 비롯한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워낙...

2014-10-13 12:58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계층과 지위를 고착화하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즐거운 배움이 있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전 생애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와 희망의 교육...

2014-03-18 21:58
[전문] 민주통합당 김정길 대선출마 선언

2008년 이명박정부의 독단에 맞서 민주시민의 ‘촛불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유신독재 장본인이자 독재자의 후손 박근혜가 돌아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다시 국민들과 함께 맞서 저항해야 합니다. 저 김정길이 앞장 서겠습니다. 한미FTA폐기는 인권입니다! -노동은 인권입니다! -재벌개혁은 인권입니다! -남북평화통일은 인권입니다! -복지는...

2012-07-22 15:00
한나라 지도부, ‘금융권 때리기’ 입장차

이어 “특히 금융·재벌·공기업 분야에서 있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는 물론 은행이 예대 마진을 갖고 쉽게 돈장사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짚어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금융기관들이 지금 고리대에 가까운 현금서비스 수수율로 손쉽게 이익을...

2011-10-13 10:53
[전문]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종교계에서도 또한 시민사회와 언론도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해 산업 단지와 공장 설립 간소화를 비롯해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01-02 11:17
누가 국민 여망에 반기를 드는가?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관계자도 "공기업들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형태는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며 "공기업의 경영혁신이나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전력 관련업체 관계자는 "최근 발전사 사장 선임 등 자회사의 고위직 임원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임원인사에서...

2008-12-03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