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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김윤덕 장관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이행… 공급 중심 국토관리체계 완성할 것”[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5-10-13 11:12
공공주도 공급대책, 윤석열 정부서 이어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이 윤석열 정부 아래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32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이 주민 갈등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

2022-03-20 16:00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쪽방촌 같은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을 할 때는 주민조직 결성 지원 등 절차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 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도로 영등포와 대전·부산·서울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2-02-07 11:00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반쪽짜리 공급 시그널?

주민 반대동의서 제출 10곳이나공공재개발·재건축도 속도 더뎌정부는 "지역 주민 높은 호응 속1년새 공급목표 60% 달성" 자축 ‘공급 쇼크’ 수준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던 '2·4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1년간 공급 물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은 주민 갈등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2022-02-04 05:00
홍남기 "2·4대책 성과 있었다" 자화자찬했지만…차기 정부서 동력 잃을 가능성

홍남기 "83.6만 가구 공급, 성과 커"시장선 "반쪽짜리 성과…사업 더뎌"이재명·윤석열, 민간 정비사업 힘 실어 "2·4대책은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가구 공급과 도시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2022-02-04 05:00
'신속통합기획'에 강남까지 합류…오세훈표 민간재개발 빛 보나

강남 일원동·송파 마천2구역 공모 예정공공 주도 재개발보다 주민 호응 높아민간개발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매번 정치인들의 선심 공약에 기대만 걸다가 이렇게 또 당하는 건 아니겠죠? 이젠 강남도 재개발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서울 강남구 일원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에

2021-10-19 05:00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

2021-09-16 09:35
'공공재개발' 퇴짜 맞은 주민들 '공공기획 정비사업' 군침도네

공공기획,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핵심은평 구산ㆍ광진 자양 등서 '인기'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걸림돌…"투기 세력 배만 불릴 것" 우려도 서울 내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기획 정비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공공기획은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빠른 정비구역 지정을 보장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 후보 탈락

2021-08-31 05:00
김현준 LH 사장 "주택 공급, 국민 신뢰 회복하는 최선의 길"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정책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LH는 25일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서 '주택 공급대책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LH는 이날 회의에서 지구별 사업 추진 상황, 그 가운데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도 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등 2ㆍ4 대책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

2021-06-25 14:14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국회 국토위, 14ㆍ15일 연속 법안심사소위 개최여야, 현금청산 등 이견 팽팽…합의까지 '험로' 예고 공공 정비사업 차질 우려 국회가 2·4 주택 공급 대책 후속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과 후보지 내 주택 소유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06-15 17:30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절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가시적인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건 4월 오 시장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 취임 후 부

2021-06-09 18:04
국토부-서울시, 민간·공공 정비사업 상호 협력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공조에 나선다. 민간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와 정부 2·4주택공급 대책 공조 등 양측 핵심 사업 협력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2021-06-09 17:49
안전진단 끝낸 서울 재건축 단지 사도 새 아파트 못받는다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노형욱 장관-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회동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서울시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에도 협력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진다.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2021-06-09 17:19
"서민 주거안정" 외친 노형욱 국토부 장관…2·4공급 대책 '시험대'

83만 가구 공급 속도 낼 듯'투기' LH 신뢰 회복 숙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면서 전국 83만 가구 주택 공급 추진의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국토부 장관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얼마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1-05-16 17:00
“서울 입주물량 급감…중장기 공급대책 시급”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2만 가구 그쳐“수급 불균형 적체…중장기 공급대책 필요”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중장기 공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난 7일 한국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한국주택학회가 공동 개최한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서울시 주택시

2021-05-09 09:27
[기자수첩] 9회 말에 접어든 부동산 정책

야구는 흔히들 ‘투수 놀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강팀은 좋은 투수와 함께 정상급 포수를 동시에 갖춘 팀이다. 투수가 좋은 연주자라면 포수는 연주자를 조율하는 지휘자에 가깝다. 투수와 포수의 실력과 호흡이 곧 경기의 승패로 연결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공교롭게도 한국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두 명이 모두 바뀌었다. 바로 오세훈

2021-05-06 11:40
오세훈 ‘안전진단 규제 완화’ 건의…정부는 ‘요지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당정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2021-04-21 16:27
강북 곳곳서 "공공주도 정비사업 서둘자"…흥행 ‘청신호’ 켜질까

은평구ㆍ도봉구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주민 호응↑전문가 “정부 정책 연속성 의문ㆍ수익성 놓고 중도 이탈 가능성도” 정부 2‧4 공급 대책 중 핵심 방안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서울 강북지역 곳곳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은평구와 도봉구 등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일부

2021-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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