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이번 논문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졸업 논문(지도교수 유현재 서강대 교수)으로 제출돼 지난해 12월 최종 인준됐다.
한편, 1형 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 분비 기능을 상실하면 발병한다. 췌장을 이식하지 않는 한 완치되지 않아,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국내 1형 당뇨인은 약 5만~6만여 명으로 파악된다.
특성화대학원 확대
△한중 FTA 이행 개선 위한 공동연구 착수
25일(목)
△산업부 1차관 09:00 반도체 청년 간담회(대전 카이스트), 15:30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성남 디자인진흥원)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미래인재의 애로해소를 위해 나서다(석간)
△디자인 인력 35만명 시대, 새로운 도약 다짐
△국표원, 수출기업 해외인증 집중지원
26일(금)
△산업부...
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 수준을 측정해 왔다.
이번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약 4300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특성화대학원 확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애로 밀착지원
△2023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12월 ICT 수출입 동향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강 전 부회장은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1~3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와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이재성씨,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다 의료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를 불렀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권을 갖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명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단체”라며 천기를 누설 해버리는 해프닝까지 일었다.
지역의사제는 특별 전형으로 별도 선발된 인력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니, 추후 공공의대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해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폭이나...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적용 시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예상되며, 확대 규모는 500~3000명까지 다양하게 예측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과 총파업 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도...
신간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구, 교통, 의료, 교육 등 정부가 관리할 권한을 지닌 공공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야만 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존스홉킨스대 SNF 아고라 연구소 연구위원이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사회과학자 김재연이 미국의 구체적인 ‘시빅 데이터’(시민 정보) 활용 사례를...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성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크다. 8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의 후 공개된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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