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훼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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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인가, 개인 전시장인가"⋯용호만유람선 터미널 개인사유화 논란

부산시가 해양관광 인프라로 조성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정채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지만, 현재는 개인 전시장인지 상업시설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부산시의 관리·감독 부

2026-01-27 08:12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재도전 기업 외면한 경기신보, 0.2% 보증률…이채영 의원 ‘기회박탈 기관’ 직격

경기도의 핵심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정상복귀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통계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보증 승인 중 재도전 특례보증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두 번째 기회’를 가로막는 기회박탈

2025-11-12 13:08
[단독] '대형로펌행 보증수표' 산업부 무역위, 변호사 '커리어 사관학교'로

변호사들의 새로운 '엘리트 코스' 부상'반덤핑' 전문성·네트워크…대형 로펌이 탐내는 이유'세금으로 키운 전문가' 유출⋯이해충돌 방지 장치 필요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대형 로펌으로 가는 '취업 명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무역위 계약직 공무원들이 2~5년의 실무 경험을 쌓으면 높은 연봉을 받고 로펌

2025-09-02 11:10
[종합]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노선 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을 정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로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민간자

2024-10-22 11:17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노선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2024-10-22 10:00
“소통이 부족해”…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개발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입주기업들과 지역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향후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업화 방안 수립

2023-07-26 17:05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1월

2023-05-21 09:00
건보공단 '제2 인국공' 사태 되나…'노노갈등'·'이사장 '단식 투쟁' 점입가경

고객센터 노조 직접고용 요구…공단 노조 '공정성 어긋나' 반발김용익 이사장, 대화 아닌 '단식' 대응, 무책임한 상황 연출 논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원들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에 공단 노조는 공정성에 어긋

2021-06-15 17:46
[출근길]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선처 호소·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절차 돌입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선처 호소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2020-06-11 06:00
국민 51.3%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반대"…찬성 35.8%

국민 절반 가량은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것이고,

2018-12-13 12:35
유일호, 3당 지도부 만나 서비스법·자본시장법 등 처리 요청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여야 3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해 주십사 말씀 드렸다”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노동4법을 꼭

2016-04-29 10:24
이기권 “노동개혁법 반대는 국민 외면… ‘임단협’전까지 통과해야”

정부는 9일 정치권을 향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권과 정부는 가장 절박한 국민을 위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법은 일자리 없는 청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물론 일을 하지만

2016-03-09 09:28
강석훈 “10억 생산당 일자리수 서비스업 17.8명… 제조업 두배”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3일 “10억원어치 생산당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KDI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청년들이

2016-03-03 15:14
[속보] 박 대통령 “서비스법, 보건ㆍ의료 공공성 훼손 조항 없어”

[속보] 박 대통령 “서비스법, 보건ㆍ의료 공공성 훼손 조항 없어”

2016-02-16 10:27
서비스산업법·사회적경제법, 기재위 처리 불발… 與 “2일 협상안 지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처리키로 지난 2일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논의했으나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2015-12-07 16:48
복지부, 의료기관 해외진출ㆍ외국환자 확대 기대…시민단체“의료 공공성 훼손” 반발0

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이 골자다.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정부로부터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는 면세점, 국제공항 등 법으로 정한 장소에

2015-12-03 11:21
KTㆍLG유플러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공정경쟁 훼손” 맹비난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맹비난 했다. 시장 고착화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단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2일 공식 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SK텔레콤이 통신에 이어 방송까지 독점력을 확대하는 행위로 시장을 황폐화 시키는 일”이라며 공격에

2015-11-02 15:51
[단독]정부 “서비스법, ‘보건·의료 공공성’ 분야만 빼겠다” 국회보고

정부가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법안 일부를 수정한 대안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관련 분야만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키로 한 합의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야당의 벽을

2015-06-26 11:00
서울대병원 노조 전면 파업…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3일 약 400명의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재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은 담당하는 환자의 진료수익에서 배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환자의 진료비를 상승시키

2015-04-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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