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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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이디어가 산단을 바꿉니다"...산단공, 국민참여예산 제안 상시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장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입주업체 소화기 지원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설계‧지원 등 총 9건의 제안을

2025-09-19 10:41
정부 '상반기 SOC 70% 집행' 카드 꺼냈지만…건설업계 시큰둥한 까닭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업 구제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카드를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예산 자체가 줄어든 데다 물가,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한 해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

2025-01-19 14:48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한국동서발전의 안전경영책임 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 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

2024-05-07 17:22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구성…협업·소통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2024-02-22 10:22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2023-06-12 16:27
산업부, 공공기관 예산 5500억원 줄인다…"관리·감독 강화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을 5500억여 원 삭감한다. 과도한 복리비도 줄이고 2조 4000억 원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2개월마다 이행 상태 확인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산업부는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500억여 원 예산 절감과 감축 계획 등을 담은 혁신계획을 공유했다. 이

2023-01-18 11:28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정부가 17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비과세를 시행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발해지면 달러가 유입돼 환율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국채 수요 또한 많아져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

2022-10-16 12:00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국가 재정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

2022-09-26 09:58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7년 만에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목표치였던 40%를 향후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배당성향 증가 속도가 가팔라 출자기관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정부출자기관의 2020년 배당성향목표였던 40%를 2026년까지 '동결'하는 내용의 새로운 중기배당계획을 마련했다. 기

2022-06-06 14:39
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인 올해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라 주기적으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기관장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정부의 관련 인사가 낙하산으로 기관장에 임명되면 차기 정부와의 불화로 내홍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일각에서

2021-02-12 10:01
금감원, 내년 예산 0.8%↑3659억 원…2년 연속 증액

금융감독원의 새해 예산안이 3659억 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금감원이 신청한 4100억 원보단 줄어들었지만, 전년 대비 0.8%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3659억5400만 원으로 올해(3629억5700만 원)보다 0.8%(29억9700만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총인건비는 올해 공공기관

2020-12-22 17:54
출연연 국내출장비 정산, '정액지급제'로 간소화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 현장 행정부담을 줄여주고자 국내 출장여비 정산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구기관 '국내 출장 운임 정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 방식을 정액지급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운임여비를 정

2020-07-31 15:41
[속보] 2019 공공기관 경평서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곳 D등급

기획재정부가 19일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D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중에서는 아주 미흡인 E등급은 없다. ‘미흡이하(D, E)’를 받은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2020-06-19 15:11
[단독] 금융공공기관 성과급 차등폭 2배 이하로 축소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낮추는 규정을 신설한다. 감사원이 금융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을 금융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규정 신설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업무가 급증했

2020-06-19 05:00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권 최대 현안인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 전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다. 선거 정국을 틈타 금융노조가 약 10만 명의 조합원의 표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 현안을 거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

2020-02-12 05:00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금융권 화두인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총리는 이번 비공개 만남에서 금융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작성한 정책협약서 내용을 살펴본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총

2020-02-12 05:00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

2019-07-09 15:30
[상보 2018 경평] C등급 이상 125개 기관 성과급…기관장 8명 '경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S등급은 올해도 없었다. 반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16개 기관이 D등급,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2019-06-20 15:38
[속보 2018 경평]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4곳 D등급ㆍ석탄공사 E등급

기획재정부는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중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가 D등급을 받았고 대한석탄공사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2019-06-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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