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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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

2024-02-28 16:40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고준위법, 소위에서 번번이 무산野, 풍력법과 묶어서 논의 희망해이창양 장관, 직접 문자·전화 돌려전문가 "대승적 차원 법 통과 必"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법에 밀려 난항을 겪은 후 여야 합의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풍력발전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하고 멈춰버렸다. 국회는 차후...

2023-02-21 12:06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2022-12-15 11:17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고준위방폐법, 산자위서 논의 멈춰원전 내 저장 시설 2030년 포화 위기공청회, 다음 주중 진행하기로 합의정부·여당, 법안 통과하도록 최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논의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2022-12-07 10:31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전날 산자위 소위서 관련 법 논의공청회 진행 동의했지만 일정 X野, 풍력발전법 빌미로 논의 요구여야 간사 조율…12월 중 진행할 듯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하면서 여야의 이견 조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

2022-11-30 15:0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21일 산자위 전체회의 안건으로곧바로 소위 상정돼 논의 예상돼기간 명시·계속 운전 등 쟁점 남아지난해와 달리 논의 시작으로 의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이 첫발을 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되며 법안 소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확한 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과 계속 운전 허용 등 쟁점이 남았지만, 지난해와 달리...

2022-11-20 13:44
이창양 장관 "원전 최강 한국이 돌아왔다"…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개최이집트 엘다바 수주 자체 평가고준위방폐법 등 그간 성과 공유"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집트 엘다바 수주를 한국의 세계 원전시장 복귀로 삼고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과 관련된 주요 성과를 되짚으며 향후 원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2022-09-2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