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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재산세·종부세 '이중 과세'…주요 9개국은 지방세 하나로

국회예산정책처, 9개국 10개 도시 보유세 비교누진세율은 한국·싱가포르뿐…나머진 비례한국은 '다주택' vs 해외는 '빈집'에 중과 주택 보유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지방세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2026-07-30 16:49
[초고령사회, 일본에 길을 묻다] ④ 초고령화의 그늘 ‘빈집’…해법 고심하는 일본

빈집, 전체 주택의 13.8%...역대 최대“방치된 빈집 10만채 늘어날수록 14조원 경제손실”세금·관리비 부담에 웃돈 주고 넘기려는 사례도지자체, 활용 방안 고심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일본 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집계한 주택·토지 통계조사 수정치에 따르면 일본 내 빈집은 지난해 10월 기준 총 89

2024-10-11 05:00
아베 총리, 코로나19 장기화 시 임대료 지원 추가 대책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에 대한 답변 도중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수입이 감소한 음식점 등에 대한 구제를 염두에 둔

2020-04-28 14:29
일본, 코로나19 대책에 역대 최대 재정 투입…타격 큰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지급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대책에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정을 대상으로 5월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 경제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2020-03-26 08:35
중국, 상속세 도입 추진...내년 봄 법제화 전망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르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가 없는 중국에서는 고위 관리와 신흥부자 등 부유층이 재산을 자식에 그대로 상속할

2016-12-25 11:37
일본 ‘고령화’ 여파… 방치된 빈집 268만 채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주택·토지통계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전국 빈집은 약 757만 채였다. 전체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로 역대 최고였다. 이 가운데 임대 및 매각용 주택과 별장 등을 제외한 방치된 빈집은 약 268만 채로 1998년(약 182

2013-05-13 08:57
유럽 재정플루 사태 日로 번지나...재원마련 '비상'

유럽이 재정위기 사태로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역시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재원 마련을 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일본 재무성은 6일(현지시간) 2009년도 세수가 27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3월 마감한 2009년도 일반회계의

2010-05-07 09:54

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인구 줄어 방치되는 빈집 ‘아키야’(空家)

일본에서는 4년 사이에 16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인구가 단 한 명 남은 마을도 있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자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는 집이 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방뿐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가장

2022-06-24 08:31
[자본론에 대하여 PART4] 돈을 남기거나 다 쓰는 11가지 방법

경제성장이 불투명한 지금, 부모에서 자식으로, 손주에게 자산을 배분하는 ‘세대간 원조’가 필요한 시대이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힌 부등식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g)을 능가한다는 의미[r>g]다. 즉 자본가가 주식과 투자로 번 돈이 일반국민의 소득 성장보다 커져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런 격차의 시대에 할아버지와

2015-08-24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