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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넥스블록]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고 이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죠.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에게 돈가스를 먹이려던 평범한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2026-04-07 16:11
고액 컨설팅 기승…공교육 취지 수시, 사교육만 키웠다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①]

대치동 학원가 르포서울 컨설팅 학원 5년 새 48%↑작년 105곳 중 강남‧서초 84곳입시 상담‧학습 관리 등 세분화당국, 상담 가격 상한 지정에도공부법 80만원‧생기부 400만원일부 학부모 “ 기대 이하” 반응도 개별 과목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필요한 걸 다 맞춰서 붙여드리는 거죠.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기자가

2026-04-06 06:00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026-04-02 15:23
"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6-04-02 06:57
영국, 애플 자회사에 대러 제재 위반 과징금 부과

영국 정부가 애플 제품의 유럽·중동 판매를 담당하는 애플 자회사에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9만파운드(약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애플의 자회사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DI)’이 2022년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오코’에

2026-03-31 15:22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겨우내 목 관리 완벽히 하셨나요? 자 이제 목청껏 ‘최강’을 외칠 시간입니다. 비록 몇 분 뒤 “믿은 내가 바보다”라며 욕설이 난무할지 모르지만(물론 그렇겠지만), 아직까진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하죠. ‘2026 신한 SOL KBO리그’가 28일 토요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출범 45번째 시즌인데요.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

2026-03-27 16:26
與 한병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예산 추경에 포함…정부와 공감대”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플라스틱 업계 위기감 큰 것 알아”“국가 차원 신속한 대응과 지원 필요…상생협력 적극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쟁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 플라스틱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어제(26일) 추경안 당정협의에서 나프타 대

2026-03-27 13:57
"고의 지연 막아야" 방사청장 한 마디...다목적무인차량 공전 끝날까

성능평가 둘러싼 공정성 논란 격화… 한화 “검증 완료” vs 로템 “조건 불공정”단독 평가·미참여 충돌에 사업 1년 이상 표류… 재공고 가능성까지 부상유효 경쟁 안 되면 원점… 지연 방지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도입 사업을 놓고 벌어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기술력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사태가 격화

2026-03-23 15:43
IMSI 논란 LG유플, 전 고객 유심 교체 ‘한 달 공백’ 이유

LG유플러스가 가입자식별번호(IMSI) 논란 이후 보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유심(USIM) 교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 측은 유심 교체 및 난수화 체계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4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와 재설정을 진행한다. 최근 IMS

2026-03-21 18:00
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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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열치열과 이냉치열의 지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올여름 날씨 전망에 ‘역대급 폭염, 열대야의 무더위’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더위를 특별히 ‘복더위’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이 되면 복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여러 방법과 도구를 사용했다. 열(熱)로 더위를 다스리다 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무더운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다. 초복·중

2025-07-23 08:00
‘가장 쉬운’ 노후자산 가이드… 현금흐름 어떻게 만들까?

은퇴 후가 걱정되긴 하는데, 노후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잘 왔다. 막막한 마음에 자료를 찾아봤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서 덮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역시 번지수 잘 찾았다. 당신을 노후자산 관리로 연착륙시켜줄 ‘가장 쉬운’ 가이드를 시작한다.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아니요. 이젠

2023-09-04 08:38
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2022-09-26 08:20

넥스블록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