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시험 중 인공지능(A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한 중년 수험생이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
20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광주특별시 구례군 한 시험장에서 1교시 시작을 앞두고 수험생 A(51·남)씨의 가방 안에서 커닝 방지 위급재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A씨는 스마트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전원도 끄
대법 "윤석열 부부·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합의 인정 어려워" 전직 영부인 첫 실형 확정...징역 4년·벌금 5000만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
내년 1월 28일부터 산업재해 은폐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위반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감독만으로 수많은 사업장의 산재위험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작업 현장의 위험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개선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산업안전
"인가 신청 뒤 시행령 바꿔 영향평가 요구⋯사실상 사후 입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인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세운4구역 사업의 지연 책임을 국가유산청에 돌렸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이 인가까지 받은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와 국가유산청 요구의 근거를 묻자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단추 적은 옷 입고 장신구 착용 자제해야전자기기 사전 제출·가방 복도 보관 등 유의종료령 후 답안 작성·별도 가채점표 사용 불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수험생들은 강화된 감독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이고 시험에 집중
축평원, 17일부터 ‘축산물원패스’서 학교별 식단·검수 기록 함께 제공쇠고기·달걀 등 5개 품목 이력번호·안전관리인증 여부 조회
학부모가 자녀의 급식 메뉴를 살피면서 학교에 들어온 고기가 몇 등급인지, 어느 부위인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충남고의 10일 식단을 담은 예시 화면에는 점심 메뉴로 나주곰탕이 올라 있고, 그 아래 검수 내역에는 이날 학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 연기 논의로까지 번졌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성적 통지와 수시·정시 일정에 미칠 혼란이 더 크다고 판단해 19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지원자는 55만1864명입니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가 구속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4일 이명수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불을 질
민주당 “응시 제한 5~10년 확대”…국힘 “초소형 카메라 적발 대책 부실”교육부 “17일 추가 대책 발표”…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안도 충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가 교육부의 대응책을 집중 질타했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활용한
생후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고의가 없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즉시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정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존 렘에 홈런 2개 허용김승주 3안타ㆍ이서준 희생플라이로 막판 추격
한국 23세 이하(U-23) 야구대표팀의 마지막 공격은 동점 주자를 2루에 두고 끝났다. 7회초 두 점을 따라붙은 한국은 2사 만루에서 강성우의 타구가 좌익수에게 잡히면서 호주에 두 점 차로 졌다.
한국은 14일(한국시간) 니카라과 마나과의 소베라니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세계
오랜 세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온 7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이 여성은 남편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과 주주가치 제고를 앞세워 자본시장 대수술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까지 퇴출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과 종목 쏠림 해소 없이는 코스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와 공정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고의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기업에는 선별적으로 할증 과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에 집중된 주가 상승을 시장 전반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확산하려면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가 경고 문자를 받고도 최근 1년간 119에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3개월(2026년 6~8월)에만 4034건을 신고했고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신고를 이어갔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
배우 김승우 측이 절도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김승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호 김영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승우는 타인의 금전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본 사건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한 술자리에서 일어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처분 이행률을 94.8%로 밝혔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금품수수 관련 중징계 요구가 감봉 1개월로 낮아졌고, 시정요구 처리 기한이 2개월인데도 최장 4년째 이행되지 않은 처분이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49건의 재정상 조치 금액은 약 38억5000만원이다.
감사위원장 자리가 비어 비상임 감사위원이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승계 부당 개입 땐 해임 요구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선임과 연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지주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11개월 만이다. 현직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이사들을 통해 연임 후보에 오르는 관행을 막기 위해 후보 추천은 독립이사에게 맡기고, 연임 횟수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CEO 인사 영향력 차단독립이사 선임·평가체계 개편…성과보수 환수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인사 영향력을 차단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구성하고, 현직 CEO가 독립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올여름 날씨 전망에 ‘역대급 폭염, 열대야의 무더위’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더위를 특별히 ‘복더위’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이 되면 복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여러 방법과 도구를 사용했다.
열(熱)로 더위를 다스리다
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무더운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다. 초복·중
은퇴 후가 걱정되긴 하는데, 노후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잘 왔다. 막막한 마음에 자료를 찾아봤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서 덮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역시 번지수 잘 찾았다. 당신을 노후자산 관리로 연착륙시켜줄 ‘가장 쉬운’ 가이드를 시작한다.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아니요. 이젠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빗썸 정보 유출과 고팍스 추가 유출 확인, 업권 전반 보안 점검 강화업비트는 FIU와 항소심 공방 지속, 코인원은 수수료 경쟁과 피해금 환급 병행바이낸스 해킹 의혹 여파로 가격 급락, 국내 5대 거래소도 위험관리 역량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번 주 흐름은 보안과 규제 대응으로 압축됐다. 빗썸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고팍스도 조사 과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