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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족기업이 많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과세를 밀어부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

2020-10-27 13:56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안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

2020-10-27 10:00
[2020 국감] 피케티(불평등)지수 8.1배에서 8.6배로 급증 ‘일본 버블 때보다 높아’

지난해 불평등지수(피케티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나라와 달리 정부가 부자인 가운데 부동산값이 급등한 것이 주효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산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자본배율인 피케티지수가 2018년 8.1배에서 지난해 8.6배

2020-10-23 08:39
[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 "(

2020-10-22 12:07
[2020 국감] 기재위, 구본환 사장ㆍ이정희 과장 증인 불출석 시 고발도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불출석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정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에 대해 출석을 종용키로 했다.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고발까지도 검토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 2인의 현재 소재지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출석을 요구

2020-10-22 10:59
[2020 국감] 방문규 수은 행장, “KAI 주식, 매각 포함한 다양한 방법 고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19일 주가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과 관련해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방 행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 대주주로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2020-10-19 14:24
지난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보유주택 2배 늘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 ‘주택분 종부세 보유 주택 수 현황’ 자료 발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 수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

2020-10-08 13:08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이었다.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야당은 ‘4년간 적용 유예’ 등 내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07 15:13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이었다.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야당은 ‘4년간 적용 유예’ 등 내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07 15:07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총 1890억원

이자와 배당, 주식 투자로 1년 동안 2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7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1771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00만원에 달한다.

2020-10-07 10:19
부동산관련 빚 2170조, 올 상반기 전세대출·금융상품 중심 103조 증가

민간부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이하 익스포저) 규모가 2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도 여전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반에 달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로 가계 익스포저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사업자와 기업 및 금융상품 관련 익스포저는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

2020-10-07 06:20
[포토] 대화하는 윤후덕-고용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9-21 16:49
[포토] 대화하는 윤후덕-고용진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오른쪽)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20 11:56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1억20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

2020-07-28 10:52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가 분양권을 가진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하는 일시적

2020-07-19 16:02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최고 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1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이 법안은 조정

2020-07-19 10:36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거대 여당의 징벌적 부동산 증세 움직임에 시장이 들끓고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7‧10 대책보다 더 강력한 증세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

2020-07-15 15:16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이르면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이 된다. 분양권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고

2020-07-13 15:35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6%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

2020-07-09 15:26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2020-07-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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