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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3일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

2022-01-03 15:29
예정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연장 논의 필요"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01-03 11:04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3년 전 발의한 ‘기업 살인법’을 당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대 산업재해의 처벌을 기업 대표에게 묻는 것은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0-06-15 19:01
김무성 “정 의장, 국민 위한다면 직권상정 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쟁점법안들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분초를 다퉈서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법들”이라면서 “국민을 위한다면 (직권상정을) 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 해줄

2015-12-08 16:35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경제활동 정책 대응 시급…안정계속고용제 확산해야”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주요 도시 중장년 고용정책 동향’ 보고서 日, 만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싱가포르, 국가에서 재교육 지원“ 서울시가 내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해 ‘안전계속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김진하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

2025-09-11 15:32
日 '종신고용'은 옛말, 나이 많아도 성과 우선

일본 기업들이 연공서열 기준의 멤버십형 인사제도에서 성과와 역량 위주의 직무형 인사제도로 조직을 바꾸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인재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청년층 이직률 10년 만에 최고 코로나 이후 일본의 청년층 이직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5만 명이 첫 직장 입사

2022-08-09 13:23
60세 이상의 인턴 일자리 ‘실버인재센터’가 책임진다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들어선 지 2년이 되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노년의 삶과 직결되고, 청년과 노년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기에 난제(亂題)가 되었다. 2006년에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을까?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1994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든

2019-02-1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