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성차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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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일하고 적게 버는 ‘여성’ 직장인들 [그래픽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40.6%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21.8%였다.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

2024-03-04 16:14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특히, A 씨의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위와 같은 차별 행위를 고용노동부에 ‘고용상 성차별 신고’로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2023-11-27 16:43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B 부서의 파트장 직책을 맡고 있던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회사는 A 씨의 장기간 부재와 B 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를 이유로 B 부서를 타 부서와...

2023-10-16 09:00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대·신설로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은 줄고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는 늘고 있다. 양육·교육비용 지원은 최근 10여 년간 급격히 팽창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매년 떨어진다. 결국 실질적 기회비용을 낮추는 게 전부는 아니란 의미다. 다른 차원의 기회비용은 ‘인지적 기회비용’이다. 인지적 기회비용은 갈수록...

2023-04-30 06:00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13개소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정규직·남성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2023-02-05 12:00
김현숙 장관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 등가 아니야”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 생활 불균형’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고 짚었다. 이는 여가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실태조사 당시 응답자들이 우선적으로 꼽은 해결 과제로 이달 중 마련하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정책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성...

2023-01-09 19:27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업무보고에 하루 앞선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연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당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해소)”였다면서 “여기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과제를 마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2023-01-09 17:30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한다. 익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응답을 수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2022-06-27 14:12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부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했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적절한 조치를...

2022-05-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수)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 19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시민 과학자와 함께 기후변화 감지 18일(수) △서천 갯벌 무인도에서 멸종위기 Ⅰ급 저어새 91마리 번식 확인 △2022년...

2022-05-15 09:35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1월부터 대폭 오른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첫째아에 대해선...

2021-12-31 10: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정 의원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위해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을 두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실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법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021-08-04 05:00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2021-05-11 12:01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4-29 21:53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대표적인 방안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얘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인 부분인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들도 꺼리는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남성 육아휴직 자체가...

2020-12-15 14:00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대표적인 방안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얘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인 부분인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들도 꺼리는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남성 육아휴직...

2020-12-15 11:30
공공기관·대기업 女관리자 비율 20%로 저조...절반이 기준 미달

AA는 여성 고용 기준을 설정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규모·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 등 평균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석 결과 AA...

2020-11-25 09:56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 2차...

2020-10-20 14:38
여성 근로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할 경우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도 담겼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2020-10-20 10:28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9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제작됐다. 사례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2020-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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