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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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서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인신매매 피해자 3명 긴급 지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장기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남성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들에 대

2026-06-25 12:00
'364일 계약'에 비정규직 차별⋯지자체도 노동법 무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2026-06-23 12:00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재가동…범부처 협의체 6년 만에 복원

성평등가족부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한다. 성평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는 2019년 출범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6-06-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임금체불 돕는 '대지급금' 악용 58명 적발⋯부정수급액 4.2억 규모

노동부, 104개 사업장 대상 기획조사 실시…6곳서 부정수급 및 시도 적발가짜 근로자 위장·허위 체불 신고 등 수법 다양화…원·하청 공모 사례도 적발 시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하반기 추가 기획조사 예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26-06-19 09:08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

2026-06-18 16:12
"성별 임금격차 완화" vs "기존 제도와 중복"⋯'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 본격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계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2026-06-18 14:00
성별 임금 격차 줄인다…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정부와 국회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노

2026-06-18 12:00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국토부,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조사…불법증축 점검

정부가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에 대응해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축·소방·산업안전·위험물 관리 등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시범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2026-06-16 11:00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2026-06-16 08:56
포스코, 안전인력 정규직화 초강수...장인화 회장 "재발 원천 차단"

신안산선 전 현장 안전전문인력 정규직화·증원 배치포스코그룹, 고용부에 재발방지 특별대책 발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예산 확보와 관련 투자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안전혁신을 약속했다. 특히 신안산선 전 공구의 안전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는 특단의 조치도

2026-06-15 14:18
포스코 회장 만난 노동장관 "반복되는 중대재해 특단 대책 내놔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그룹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 쇄신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이희근 포스코 대표 등 그룹 경영진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

2026-06-15 13:02
카카오-삼성전자, AI 인재 양성 맞손…카카오테크 부트캠프-SSAFY 공동 AI 해커톤

카카오가 삼성전자와 함께 고용노동부 후원 아래 AI 시대를 이끌 개발 인재 양성에 나섰다. 카카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SSAFY X Kakao tech bootcamp AI Hackathon’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사

2026-06-15 09:33
현대글로비스, 2026 파트너스데이 개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현대글로비스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11~12일 제주에서 협력사 103개사와 함께 ‘2026 파트너스데이’를 열고 상생 협력 방안과 물류 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를 비롯해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21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6-06-15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국토부, 신안산선 전 구간 특별점검 착수⋯포스코이앤씨 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관계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일 오후 5시 26분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2026-06-12 08:55
주택 수주 안 풀리고 사고는 반복…포스코이앤씨 '이중고'

핵심 정비사업 잇단 고배신안산선 현장 사고 반복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의 두 축인 주택과 토목부문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택은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앞세운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잇따라 패배를 맛봤다. 토목은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 리스크가 부각됐다. 잇따른 중대재해는 포스코이앤씨의 안

2026-06-12 07:00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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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퇴직금, 밖에 쌓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첫 합의

앞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 점차 의무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도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동

2026-02-0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