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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대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쟁 예고

민주당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고영한·김창석·김신·김병화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을 비판하고 있어서다. 특위에는 법사위원장에 선임된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춘석·박범계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박영선 의원은 “고영한·김창석 후보자는 대기업 위주의 친 재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뒤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 성향, 한진중고업, 저축은행, 4대강...

2012-07-09 11:13
대법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 국회에 요청

대법관이 임명제청한 후임 대법관 후보자는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13기) 법원도서관장, 김병화(15기) 인천지검장이다. 대법원은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달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2012-06-25 17:34
새 대법관 후보 4인 임명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영한(57)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55)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 법원도서관장, 김병화(57) 인천지검장을 임명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다음 달 10일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 이다. 이번 대법관 후임 대상들은 판사 경력 30년가량 전문 법관들 이다. 검찰 몫인 김 지검장도 법학박사다. 국회가...

2012-06-07 07:13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

후보자는 강영호(55ㆍ사법연수원 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고영한(57ㆍ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김창종(55ㆍ12기) 대구지방법원장, 김홍일(56ㆍ15기) 부산고등검찰청장, 서기석(59ㆍ11기) 수원지방법원장, 안창호(55ㆍ14기) 서울고등검찰청장, 유남석(55ㆍ13기)...

2012-06-01 20:24
대법관 후임에 김용덕·박보영 내정

임명되면 작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전수안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한편 추천위는 지난 18일 김 차장과 박 변호사 외에도 고영한 전주지법원장(56·11기), 윤인태 창원지법원장(53·12기), 조용호 광주고법원장(56·10기),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56·8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재연 변호사(55·12기) 등을 추천했다.

2011-10-21 13:54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전보 ▲대법원 이인복(李仁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성보(李晟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삼봉(朴三奉) ▲춘천지방법원장 윤재윤(尹載允) ▲청주지방법원장 서기석(徐基錫) ▲전주지방법원장 고영한(高永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용구(趙鏞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경춘(李炅春) ▲서울고등법원...

2010-07-30 19:52
법원, "현대百 과징금 정당"

하지만 백화점들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현대백화점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의 소송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신세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0-04-28 13:00
법원, 롯데·신세계 불공정 행위에 엇갈린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납품업체로부터 확보한 정보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파악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의 판촉이나 할인에 대응하는 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출 정보를 취득해...

2010-04-15 07:21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종합)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쌍용차는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이번 인가 결정에 대해 "지난 11일 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추가적으로 변경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의 기권으로 부결됐지만...

2009-12-17 14:53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2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해 채무 이행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2009-12-17 14:27
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 운명은 '17일'(종합)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계획안의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채권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2009-12-11 19:00
쌍용차 회생계획안 다시 부결...17일 '운명의 날'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계획안의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2594억여원 가운데...

2009-12-11 16:56
쌍용차, 회생계획안 표결 진행中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부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에게 회생계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오는 17일까지...

2009-12-11 16:02
신성건설, 회생계획안 또 다시 부결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신성건설에 대한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 수정안이 부결됐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공동 관리인측은 78% 출자 전환, 22% 현금 변제로 채권자 현금 변제 비율을 2%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2009-12-01 18:44
쌍용차, 회생채권자 가결조건 충족 못해 '부결'(2보)

쌍용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제 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 이날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99.7%와 100%로 가결조건을 충족시켰지만, 회생채권자는 41.2%만 찬성해 66.7%인 가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379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는...

2009-11-06 18:07
법원, 쌍용차 관계인집회 개최...부결시 12월11일 속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쌍용차에 대한 제2회(회생계획안 심리) 및 제3회(회생계획안 결의)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쌍용차의 채권자, 주주 등 수백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이유일 공동관리인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측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에...

2009-11-06 16:42
법원, ㈜현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현진과 현진에버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고 전찬규 현진 대표이사와 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양사는 보유 현금이 미미해 부도난 어음이나 미지급 조세채무와 임금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2009-10-16 08:27
현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와 현진은 지난 16일 현진과 계열사인 현진에버빌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진의 장부상 자본금은 612억원으로 자산이 7226억원, 부채가 4661억원이며 현진에버빌의 자본금은 124억원이며 자산과 부채는 각각 3468억원, 28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8년의 건설경기 침체...

2009-09-18 13:09
쌍용차 협동회, 법원에 '조기파산' 신청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과 오유인 채권단장, 허익범 변호사 등 채권단 관계자 3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조기파산 신청서를 냈다. 협동회는 "현 상황을 볼 때 쌍용차의 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우월한지 극히 의심스럽다"며 또한 "자동차 제조라인 재가동 가능성과 제조인력의 적절한 공급 및...

2009-08-05 17:34
法, 한보철강 회사정리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한보철강공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보철강이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1조557억원보다 많은 1조884억원 가량을 갚는 등 회사정리 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해 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근, 열연 등 철강재...

2009-05-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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