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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고소장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복사공문서 등 위조…‘사건 무마’ 전직 檢간부 계속 수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
    2022-09-27 12:53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2021-08-11 15:57
  • '검찰 내부 비판' 임은정, 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검찰 내부 비판' 임은정, 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검찰 내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
    2020-09-10 16:25
  •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2020-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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