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진입 확대와 청년층 감소로 인한 자영업 구조 변화는 단순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편과 함께 고령층의 업종 전환 지원, 고용보험 정책 손질, 사업체 승계 지원 등 복지・금융・노동 등을 관통하는 전방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남수 소상
한은, 15일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발표 “2032년 고령 자영업자 248만 명 예상…전체 취업자 수의 약 9% 수준”“60대 자영업 폐업 후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전환 비중 높아”“65~69세 상용직 잔류 시 정년 전 소득 50%, 자영업소득보다 많아”
고령층이 자영업에 실패하면 재기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상용직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령층의 계속 근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은에서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제언했던 것과 연장선으로 임금 조정을 반영한 고령층 근로의 시급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총재는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작년 금융기관에서 낸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가 3년 넘게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고령층의 대출 부담이 무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50·60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진 빚이 700조 원을 넘어서고,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자 2명 중 1명이 추가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6만8133명이고,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65세 이상 자영업자는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낮으나 총부채 잔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86.6→130.5조원…고소득 증가율 2배 수준고령·여성·비수도권서 대출 증가율 더 높아
저소득(가계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최근 4년여 만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청년층의 3배에 달했다. 코로나19를 거친 영세·취약층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가계·기업·국가부채 모두 우려수준
주택공급 늘리고 기업은 채무조정
포퓰리즘지출 줄여 재정 합리화를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이 너무 많다.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한은,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 제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잔액 1043조…석 달 만에 9조 이상 늘어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043조 원대를 웃돌았다. 역대 최대치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
한국은행, 26일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 2분기 가계신용 1862조8000억…전기대비 0.5% 상승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101.7%…“상황 따라 103% 상승할 수도”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최고 6%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2만6000명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1000명 늘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74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1000명 늘었지만,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과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