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투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획처 ‘교부금 20.79% 폐지’에 교육계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 포기”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2026-07-21 11:00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OECD 평균 70%에 불과"… 한국 고등교육 투자, 국가 경쟁력 '적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5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의 70%에 머물며 국가 인재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연구비 포함)는 △2020년 1만2,225달러 △2021년 1만3,573달러 △2022

2025-09-25 17:46
“글로컬대학, 획일적 예산투입 한계…지역 여건 반영해야”

선정교 대부분 국·공립대…재정지원사업 주요 수혜 대학“사업 취지 부합하는 성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5년 동안 1000억 원씩 지원되는 '획일적' 예산 투입이 성과 달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왔다.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재정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2025-03-12 10:24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

2023-07-11 16:30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요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고교 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2-09-07 16:10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가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2022-07-27 15:30
2020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사립대 입학금이 2020년까지 폐지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24일 ‘대학ㆍ학생ㆍ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입학금이 폐지되는 전체 사립대는 156개교다.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2017-11-28 12:03
“학생 수 적은 2200여 학교 통폐합 필요”

학생수가 적은 초·중등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교육 분야 재정운용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대체로 참석자들은 복식수업(한 학급에서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하는 수업), 상치 교사 배치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

2012-06-13 19:39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의 경제관은?

이해찬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가 지난 9일‘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의 철학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투데이가 민주당 대표 선출 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해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출자총액제

2012-06-11 11:00
［2012 예산］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정부가‘2012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대폭 늘어난 일자리를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서민

2011-09-2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