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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성과급·투자 쟁의 제외 긍정적…AI 인력배치는 우려”
    한경협 “성과급·투자 쟁의 제외 긍정적…AI 인력배치는 우려”
    정부, 성과급·투자·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은 의무교섭 대상서 제외한경협 “산업 현장 예측 가능성 높이는 데 도움”“인력배치까지 교섭 대상 땐 신속한 의사결정 제약 우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 도입이나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배
    2026-09-03 15:41
  •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2026-08-17 12:00
  •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2022-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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