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를 강화하고, 부당권유행위 범위를 넓히며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불완전판매 예
금융소비자 보호 ‘대원칙’…사전예방체계 강조가계부채·내부통제·혁신 역량 강화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 강화,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은행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산업이 성장과 안정,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일 주요 은행장과 만난다. 금감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홍콩ELS 자율배상 등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연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K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
12일까지 1년 간 접수 민원 1410건정치권 "법, 윤리적 책임 되짚어야"은행권 긴장 모드 속 KPI 투자상품 관련 배점 개편
“만기 안내를 받았는데 손실률이 -52.1%다. 입금된 금액을 보니 숨이 막히고 손까지 떨렸다. 아직 만기가 세 개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원금 손실은 없을꺼라더니 내 돈은 누가 책임지나.”
은행권에서 판
금감원, KB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내일부터 현장조사지난해 현장·서면조사에서 관리체계상 문제 발견판매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은행권 “성과지표 내걸었다고 불완전판매 예단하긴 무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12개 주요 판매사의 현장조사
“은행 직원들이 판매 규정 준수를 이행해 고난도 금융상품을 취급한다면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오는 4분기 즐비한 대형 기업상장(IPO) 이벤트로 증권업의 실적 탄력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증권업계의 거래대금은 1분기 33조3000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 후 2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2분기 27조1000억 원, 3분기 26조9000억 원을 유지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기준금리가
앞으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사항을 통합해 정리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 따라 설명의 정도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간소화된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앞으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사항을 통합해 정리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 따라 설명의 정도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7월 7일까지 테슬라(TSLA UW),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조건 월지급식 TRUE ELS 14168회’를 총 50억 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스텝다운 구조며 매달 0.81%씩(연 9.72%) 무조건적인 수익을 지급한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관측해 최초기준가의
보험사, 환급금 내 특수대출 주장당국 “특별취급 이유 없다” 수수료 없이 2주내 철회 가능 고수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도 금융상
은행권이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단했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다만 판매를 재개한 상품이 제도 도입 전의 24%에 불과해 은행이 아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준비는 완벽히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NH아문디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10일까지 삼성전자, NAVER, S&P500을 기초자산으로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4119회’를 총 10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스텝다운 구조 ELS(주가연계증권)로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92%(6개월), 90%(
지난 해 이후 개인 투자자, 일명 동학개미들이 대거 증시에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올 들어 이같은 상승세가 가팔라지며 국내 증시에서 꿈의 지수라 불리는 ‘코스피3000, 코스닥1000’을 모두 넘어섰다. 하지만 이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며 하루에 지수가 수십 포인트 움직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직접 투자에 몰두했던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숙려 제도가 도입된 10일, 은행권에선 90개가 넘는 상품 판매가 무더기로 중단됐다.
이는 금융당국 규정 고지가 제도 시행 일주일 전에 급박하게 이뤄진 영향이다. 해당 제도 하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 상품설명서 수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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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파생결합증권(DLS) 공모 발행규모가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잇단 환매중단 위기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기초자산으로 쓰이는 원자재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DLS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행으로 주요 판매사였던 은행들이 DLS의 판매를 꺼리고 있어서다.
20일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