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10월 흑자 흐름은 유지…규모는 절반으로 축소여행수지 악화에 서비스 적자 확대금융계정은 유입 이어져…해외주식 투자 증가세 지속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선박 수출 조정 등이 겹치면서 수출과 서비스수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이어졌다.
한국은행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전월 대비 66억 달러↓수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비IT 중심 조정추석 연휴에 여행수지 적자 확대금융계정 유입 규모, 두 달 연속 축소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선박 수출 조정과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겹치며 수출과 서비스수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30개월 연속
신세계백화점이 ‘2025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소셜 커뮤니케이션-브랜드 채널 운영 부분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협업, 제작한 ‘헬로 뉴 산타’는 12월 약 한 달간 △브랜디드 필름, △SNS 활동, △바이럴 콘텐츠 등 다양한 연출로 신세계만의 참신한 ‘크리스마스 세계관’과 서사를 구축하고 이를 전달했다.
소공연 “막대한 2차 피해 우려⋯고객 정보·영업내역 노출 위험”일부 쿠팡 입점 판매자, 단체 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이탈로 번지면서 쿠팡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구매 중단 인증이 잇따르고, 단체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자 매출 감소를 호소하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
G마켓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단 결제 피해 사례는 해킹 사고는 아니라고 4일 밝혔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달 29일 20시쯤 연
10월말 기준 2.4조 중 수도권에만 2.1조 투입강원 투자 실적 전무... 전남·전북·제주 20억 그쳐지역특화 ‘V-Launch’ 직접 투자도 1%대 미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 달리 투자금을 사실상 서울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행된 국내 투자액 중 수도권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정부가 지방 정책금융 공급
G마켓이 지난달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고객 전원에게 전액 환불 보상한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의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차원에서 결정됐다. 보상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선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
외부 유출 계정으로 스마일페이 무단 결제플랫폼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보안 점검 불가피간편 결제, 원아이디, 인증 토큰 등 보안 체계가 흔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G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G마켓 사건은 해당 이커머스가 자체 운영 중인 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사업장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제때 지급되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1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놓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 대상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에 달한다.
연쇄 정보유출로 2차 피해 우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이 공개된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임의로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즉각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에서도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명의 도용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및 유통업계에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쿠팡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도 쿠팡이 뉴욕시장에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주가는 전일 대비 0.23% 상승한 26.7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전날 5% 넘게 밀렸던 흐름을 장 초반까지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매도 압력이 누그러지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
CFO, 7만5000여 주 처분…32억 원 규모콜라리 전 부사장도 11억 원대 주식 매도사고 인지 전 매도지만 내부자거래 논란 가능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의 주요 임원이 사건 발생 시점 이후 수십억 원대의 쿠팡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
업력 17년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젊은 운용역 인터뷰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투자 과정 엄격 관리투자 윤리 강조하는 조직 문화…모럴해저드도 유의스톤브릿지벤처스와 협업…소수지분 투자 통한 성장 지원
[편집자주] 2025년은 사모펀드(P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운 해였다.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먹튀(먹고 튄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G마켓에서도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2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은 지난달 29일 카드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이날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G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돼 있던 카드로 상품권이 결
"2차 피해 없어" 박대준 대표 뭇매브랫 매티스 CISO 등 고강도 비판여야 한목소리로 "역대급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대상으로 지목한 쿠팡이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비롯해 영업정지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쿠팡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