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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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2022-12-19 10:54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여야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1-08-25 12:00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갱신거절권을 막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시장 혼란만 가중 임대차 3법은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여당의 ‘속전속결’ 입법으로 곧장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2년 연장 요구권을 보장한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문제는 전세 낀 집을 사들인...

2020-09-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