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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필요한 보험금 성격의 대출 지원"이라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 기업들은 양도담보조건을 걸어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돼 유동자산을 찾게 되면 반납해야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들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파격적인 남북경협 기회가 조성될 때 어느 누가...

2023-02-10 15:37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정부가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낸 경협보험금으로 이마저도 향후 공단이 재개되면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보험금이 아닌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2016년(5173억 원)과 2017년(660억 원) 두 차례에 걸쳐 총 5833억 원의 피해지원금 지급(실제 집행금액 5771억 원)을 결정했다. 다만 통일부는...

2021-02-08 18:25
개성공단 입주기업 "16일 방북하겠다"...7번째 방북신청

비대위는 “정부가 공단을 재개하면 반환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우리의 피해를 정상화 해줬다고 했지만 기준에 못 미치고 국민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걸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기업 생존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용 비대위 대표는 “지난 한 해 신년 화두는 ‘평창 올림픽’이었고 올해는 기필코...

2019-01-09 13:28
[평양공동선언]개성공단 재개 기대감 크지만 ... 녹록지 않네

대표적인 것이 경협 보험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90%가 받았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2년이 넘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돈을 부채 상환, 대체 생산처 마련, 판로 개척 등으로 대부분 써버렸다. 개성공단에 재입주를 하려면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2016년 남북관계가...

2018-09-20 10:53
'판문점 선언' 지켜본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연락사무소 설치로 공단 정상화 눈앞"

협회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30일 자체 TF를 구성해 내달 3일부터 공단 재가동 시 현실적 문제나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던 제도 정비, 경협 보험금 반환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을 모시고 재개를 위해 당면한 과제를 발췌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2018-04-27 19:26
정부 개성공단 재개 의지 밝히자...기업 38% “무조건 재입주”

경협 보험금으로 지원받은 70억 원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한 달 내 반환해야 하는데, 이미 투자금 등으로 소진해 분할 납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설비 노후화로 기계를 돌리지 못할 수도 있고, 기계를 고쳐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2017-06-15 10:44
‘남북경협’ 門 열자니…대북제재 공조는?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이미 수령한 경협 보험금과 지원금을 반납하는 문제나, 재개 시 필요한 운영자금 등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2004년 12월 본격적으로 가동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 피해액이 1조5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2017-06-15 10:30
[개성공단 ‘문’ 열릴까] “입주기업 절반이 연내 재가동 예측…이달내 訪北 추진”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공단에 재입주하게 되면 기업들이 다시 내놔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입주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공단이 폐쇄되면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금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등 국내외에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 상태다. 그는 “경협보험금 반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17-06-05 14:06
[개성공단 ‘문’ 열릴까] “통일부 태도부터 달라졌다”… 새 정부 南北관계 개선 기대감

고정자산은 남북경협보험금으로 충당했다. 이조차 전체 손실액의 90%만 보상한다. 그나마 상한선이 70억 원에 막혀있어 100억 원 넘게 손해본 기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70억 원은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면 모두 상환해야하는 대출 성격의 보상금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교류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통일부 직원들 응대 태도부터...

2017-06-05 11:00
[SP분석] 제룡산업 등 남북 경협주의 허와 실

그러나 남북경협 관련기업의 속사정은 시장의 기대감과는 시각차이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내 공장 재가동을 위해선 철수하면서 받은 보험금 성격의 지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뜻하지 않은 철수에 따라 시설에 대한 근저당권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2017-04-13 09:00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근로자 지원과 공공기관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합하면 5200억 원이다. 이는 7월 협회가 산정한 피해액 1조5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며, 정부가 실제 피해를 인정한 786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 결과 1조 원의 피해를 123곳의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협회는 정부 집계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보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 규모를 재산정해야...

2017-02-10 10:47
개성공단 폐쇄 1년 90% 지원 ‘공염불’…지원금 5625억 원 그쳐

그러나 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 가입 기업 중 보험금액 체결한도 초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따르면 보험 금액 체결 한도 초과 기업은 12개 기업이고, 투자피해액(보험약관상 손실액)은 1307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929억6800만 원으로 377억8200만 원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지원된...

2017-02-09 14:44
정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6개월치 월급 위로금 지급

또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는 보험금의 90%를 지급하고, 미가입 기업에게도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주재원 지원에...

2016-05-27 16:28
이르면 이번주 개성공단기업 1000억 규모 지원책 발표

고정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하는 경협보험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책보험이다. 16일 기준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2168억원(83건) 규모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개성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인 교역보험은 가입한 기업이 없어 보상할 수...

2016-05-23 11:16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패키지 지원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이날부터 조기 지급된다.

2016-02-25 09:28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피해기업 정상화 노력할 것”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 첫날인 22일에는 접수된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 중 44개사는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된 기업들은 고정자산 투자액을 최대 70억원까지...

2016-02-23 20:00
[박대통령 국회연설]"보상이 우선인데"… 대통령 연설에 개성공단 기업 '침묵'

남북경협기금 보험금 지급만 하더라도, 약관에 의해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당시 언급했던 수준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A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자산 가치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70억원 한도 안에서 90%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입주기업들에겐 새발의 피"라며...

2016-02-16 14:52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보험금 지급기간 3개월→1개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을 1개월 내에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체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휴 공장과 창고를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2016-02-15 16:36
[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가입 기업 110곳에 2850억 보상

특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2016-02-12 15:00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ㆍ보증 상환 유예ㆍ만기연장 지원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2016-02-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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